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공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15일 제주 웰컴센터에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열고 오영훈 당선인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오 당선인은 도지사 후보 시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하면서 임기 2년 안에 도민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확정하고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관통합형은 기초의회를 설치하고 의원을 주민이 직선으로 뽑고 기초의원 중 한 사람을 시장으로 선출, 의원들이 직접 집행부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 교수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최선책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정부 설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차선책이지만 행정안전부도 특별자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도와 재정·사무 등에 대한 대립과 정치적 갈등 등 본질적 한계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생활 자치 강화를 위해 자치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역 조정안으로 ▲1안=현행체제인 1도+2시 ▲2안=1도+3시 체제(국회의원 선거구) ▲3안=1도+2시+2군 체제(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4안=1도+2시+2군 체제(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 ▲5안=1도+6시 체제(제주시·서제주시·동제주시·서귀포시·서서귀포시·동서귀포시) 등 5개가 제안됐다.

이 가운데 5안은 오영훈 당선인의 구상과 맥락이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당선인은 제주일보 등 도내 언론4사와의 공동 대담에서 “기관구성 안과 관련, 현재 의회와 집행부가 구성된 기관대립형이 될 수도, 의원내각제처럼 기관통합형이 될 수도 있다”며 “과거보다 인구가 20만명 늘었는데 4개 시·군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5~6개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교수 역시 발표에서 생활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는 기초자치단체 수와 비례한다며 사실상 5안 체제에 무게를 실었다.

제주도는 이에 맞춰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구성해 행정 체제 개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과 함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제주도는 이 용역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등 기존에 논의됐던 행정 체제 개편 방안과 새로운 형태의 기초자치단체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