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 경남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국가 발전 축을 세우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부울경특별연합) 구축 시계가 일단 멈춰 섰다. ‘6·1 지방선거’로 새 단체장을 맞은 부울경 3개 시·도가 일시적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개 시·도 입장차로 논의 지연

경남은 “방향 재설정” 용역 진행

울산도 추진 시기 조절 입장

내년 사무개시 예산 확보 비상

7조 규모 선도사업 동력 상실 우려

하지만 시급하게 후속 논의에 돌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사무개시에 들어갈 예정인 부울경특별연합이 우선 추진할 선도 사업(1단계) 예산 확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우선 진행할 사업은 30개, 전체 예산은 7조 원가량인데 올 하반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부울경 3개 시·도와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등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이후 새로 취임한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이 부울경특별연합 후속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6월 말 갖기로 했다가 무산됐다. 선거 과정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부울경특별연합 재검토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에서 선거 이후 3개 단체장의 만남에 큰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다. 이 간담회는 또 올 4월 정부로부터 규약안을 승인받아 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한 후 첫 공식 논의 자리였다. 그러나 경남도와 울산시가 간담회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간담회가 불발된 것은 아니고 간담회를 다시 잡기 위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선 이후 부울경특별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부울경이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남도와 울산시는 선거 후 한층 신중해진 분위기로 돌아섰다. 경남은 박 지사 당선 직후 부울경특별연합을 민선 8기 도정과제에서 제외하고, 방향 재설정을 위한 별도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강경 모드로 바뀌는 듯했다. 그러나 용역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등 입장이 선회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울산도 김 시장이 울산 수혜가 없다며 추진 시기 조절 입장을 밝혔다.

3개 시·도 간 협의는 충분히 이뤄져야 하지만 부울경특별연합 추진 시간표상 후속 논의가 더 늦어져서는 곤란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울경특별연합이 내년 1월 사무개시에 들어가려면 특별연합의회 구성, 특별연합장 선출, 특별연합 청사 마련 등 여러 과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울경특별연합이 맡아 진행할 사업들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특별연합이 내년부터 30개 선도 사업에 대해 우선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7조 원 규모로 3개 시·도나 부울경특별연합이 올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별연합의 의미나 추진 절차에 대한 3개 시·도의 입장 차도 좁혀야 할 문제다. 부울경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특별연합은 부울경이 먼저 광역 단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정해 정부 권한과 예산을 이양받아 진행되는 방식인데 부울경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나서서 예산과 권한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한 기자 kim0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