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과학·산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각 부처가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공장 신·증설 허용, 반도체단지 집적화 등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하도록 기술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방안에는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산단 조성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역 기업인들은 수도권의 초집중화를 우려하며 윤 정부의 정책에 "분개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인천에서 열린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을 확대하고,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수도권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권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윤석열 정부의 공장 신증설 관련 수도권 규제 완화 규탄 성명서'을 내고 "수도권의 초집중과 난개발을 부추기며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수도권 규제 개악 추진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를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전국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대학 등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총력 대응도 예고했다.

앞서 19일 교육부가 기재부,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역시 학부 증원이 예상되는 2000명 중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방 교육계가 우려하고 있다. 지역대학총장협의회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수도권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교육·산업·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에서 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최태영 기자 ctywoo@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