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로 치닫던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부울경 3개 시·도 단체장의 합의로 기존 부울경특별연합 기능 수행을 포함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라는 형태로 논의의 끈을 이어가게 됐다.
3개 시·도 단체장이 부울경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초광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초광역 경제동맹이 특별연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오랜 논의 끝에 추진돼 온 특별연합이 당장 부울경이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메가시티 추진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부울경 시·도 단체장은 12일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기능을 수행하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킨다”는 데에 합의했다.
3개 시·도는 올 4월 공식 출범한 부울경특별연합 형태로 교통망 구축, 산업 진흥, 광역 방제 등 공동사무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1월 사무개시에 들어갈 준비를 해 왔으나 지난 지방선거 이후 김 시장과 박 지사가 특별연합 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파열음이 빚어졌다. 그러다 이날 세 시·도지사가 전격 회동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 들어갈 때만 해도 3개 시·도 단체장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박 시장은 “오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세 시도 간 협력 연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시장과 박 지사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실질적 권한이나 재정 여건이 확보되지 못한 특별연합을 더 이상 진전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 역시 “현재의 특별연합은 수도권일극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세 시·도지사는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논의를 이어갔고 결국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에 합의했다. 부울경 시·도 단체장이 합의한 초광역 경제동맹은 기존 특별연합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보인다. 입장문에서도 기존 특별연합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로 표현됐다.
초광역 경제동맹은 부울경 시·도지사를 공동회장으로 두고, 3개 시·도가 별도 전담사무국을 만들어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담 사무국은 부산에 두기로 했으며 부산, 경남, 울산이 각 3명씩 공무원을 파견해 부울경 공동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하는 역할도 맡는다.
여기에 부산시와 경남도는 2026년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별도 합의했다. 두 시·도는 행정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세 단체장의 의견 일치에도 전문가들은 특별연합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초광역 경제동맹이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연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부산의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특별연합은 20년 넘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도출한 결론인데 지금 와서 행정통합 등 다른 형태의 메가시티 구성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시간만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부처들이 특별연합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지금이 그 출범 혜택을 가장 누릴 수 있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