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감축했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1년 전보다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량 대비 30% 이상 감축했다 발표했지만, 실상은 기관들의 배출량이 오히려 그 이전 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의 경우 경기도를 포함한 전 시·도에서 배출량이 증가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던 정부의 환경정책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375만t으로, 지난 2020년(370만t)보다 5만t 더 많이 배출했다. 반면 감축률은 30.4%로, 2020년(30.3%) 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발표했다. 배출량은 늘었지만, 감축률이 오히려 높아진 상황인 것. 이유는 감축 기준량을 '2007~2009년의 평균 배출량'에 두기 때문이다.

작년 배출량 5만t 증가했지만…
기준량, 7만6천t 늘어나 비율 ↑

지난 2011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30년까지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의 50%를 감축한 배출량을 보이겠다는 목표로 시행됐다.

설정된 감축 기준량은 시설의 증설·폐쇄 등에 따라 소폭으로 변동되는데, 지난해 기준량(538만8천t)은 2020년(531만2천t)보다 7만6천t 늘어난 반면 배출량도 5만t 늘다 보니, 배출량이 늘어도 오히려 더 많이 감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세로 전환된 건 6년만이다. 2017년 407만3천t, 2018년 404만t, 2019년 398만4천t, 2020년 370만t으로 배출량은 탄소중립 2050을 선포한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왔다.

특히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배출량이 늘어날 만큼, 광역단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6만2천156t으로, 2020년(6만1천374t)보다 1.2% 늘었고, 인천시가 4천275t, 부산시가 1천641t, 서울시도 678t을 직전 연도보다 더 많이 배출했다.

주요 광역단체 대부분 배출 증가
정부 '50% 이상 감축' 계획 비상

남은 8년 동안 기준량보다 50% 이상 감축하겠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전망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점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년 600억원 가까이 투입하고 있음에도 효과가 미미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되며 경제활동이 늘어난 점 등이 전반적인 온실가스 증가에 영향을 줬다"며 "현재 정부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예산을 지원해 감축에 노력하고 있지만, 목표량만큼 줄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