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공정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규정을 위반하면서 원생을 모집해 국·공립유치원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유아 인구 감소로 원생 한 명이 소중한 상황에서 불공정한 모집 경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5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유치원 재학생 수는 2020년 16만9천686명, 2021년 16만1천980명, 2022년 15만3천149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생 모집은 재정 지원과 연결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중요한 문제다. 원생 1명당 국·공립유치원은 15만원, 사립유치원은 35만원 학급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따라서 원생 수가 줄면 유치원 재정도 열악해지는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 원생 모집에 열을 올린 안산시와 부천시 등 사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 규정을 위반하면서 올해 유치원생을 모집했다.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우선 모집 기간(10월 31일~11월2일) 이전에 33명의 학부모에게 위임장을 받은 후 모집 기간 때 대리 신청을 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1차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원생 줄어들면 재정 열악 이어져
불공정 경쟁에 뚜렷한 방법 없어
"시스템 보완·징계지침 마련해야"

부천시의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우선 모집 기간 때 전체 모집 인원을 모두 합격시키기도 했다. 우선 모집 기간에는 전체 모집 인원의 50%만을 모집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을 어긴 셈이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위반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반을 확인해도 뚜렷한 지침이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공립유치원 측은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부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국·공립유치원으로선 원생 모집 절차가 교육부에 보고되는 등 비교적 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최근 들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국·공립유치원의 선호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사립유치원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었고, 교육 과정도 학부모 선호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집 규칙까지 어기니 국공립유치원도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뚜렷한 징계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로선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해당 건에 대한 명확한 징계 절차·징계 수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군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위반 상황을 종합해 교육부와 처음학교로의 시스템상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다.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을 합쳐 모집하는 등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