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는 똑같이 올랐는데 파주 살면 20만원, 고양 살면 0원 지원?'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에 대해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제각기 다른 지원책을 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시민 대상의 '보편' 지원 방식과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원책이 각기 적용되면서 소외감을 갖는 지역도 늘고 있는 것.

게다가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에만 기댄 채 아예 자체 지원을 배제한 시군들도 있어 '난방비 폭탄'의 규모도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개 市는 정부·경기도 지원 의존
20개 시군은 취약계층 대상 지급
'사용요금 폭탄'에 시민들 소외감

16일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전 시민 또는 가구에 대한 보편적 난방비 지원을 확정한 시군은 파주, 안양, 광명, 평택, 안성 5곳이며 화성은 검토 중이다. 파주는 지난달 31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구당 20만원 지원을, 안양은 지난 15일 각 개인에 5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어 이날 광명은 전 가구에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평택과 안성도 각각 10만원, 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 지원 방식과 범위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화성시도 10만원 또는 20만원을 보편 지원하는 안을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양, 동두천, 의정부, 양평, 연천 등 5개 지역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난방비 지원 사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제외한 20개 시군은 취약계층에 대해 10만~20만원 정도를 선별 지원하기로 정했는데,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도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짊어지는 무게가 다른 셈이다.

이처럼 천차만별인 기초단체의 지원정책에 대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체 사업이 없는 시군 다수가 정부와 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각지대로 거론되며 지자체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재정 이유 '보편' 선 그어
기초의회 '대책 요구' 행동 나서

이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도의 보편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실제 각 지방의회도 지자체의 대책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의정부시의원 전원은 지난 6일 난방비 폭탄에 대한 의정부시의 행·재정적 방안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고, 양평군의회와 연천군의회에서도 최근 일부 의원들이 각각 집행부의 지원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5분 발언을 발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의 재정 여건과 단체장의 의지 등이 난방비 지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