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최대 현안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국책 환경·생태 전문 기관들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주 중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칼자루를 쥔 환경부는 정부와 강원도, 지역사회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와 전문 검토기관·환경단체의 반대가 정면 충돌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21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재보완 협의 기관별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는 “사업자(양양군)가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자연환경의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삭도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상청 소속 국립기상과학원 역시 ‘적절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설명추가가 필요함’ 등의 재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이 의원실은 재보완서 내용상 산양 등 멸종위기종 및 식물을 보호하거나 강풍에 의한 시설물 안전을 담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다음주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악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정부 동향 및 사태 파악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재보완을 통해 여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안도 충분히 세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환경 전문기관이 환경에 미치는 측면에 치우쳐 판단할 수는 있지만 이번 검토결과는 다소 의아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말했다.

강원도는 21일 환경부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오색케이블카의 환경협의 진행과정 및 국책기관 검토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영향평가의 법정 처리기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45일로 오는 3월3일께 만료된다. 다만 환경부는 아직 최종 의견을 검토 중이며 환경협의 일정도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원주지방환경청측은 “국책 기관의 검토 의견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판단하는데 고려 대상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환경협의 종료 일정은 아직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