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보는 이른바 '황혼 육아'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경기도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카드를 검토 중이다.
다만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는 물론 육아에 대한 부담이 조부모 세대에 전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쉽게 정책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을 예고한 만큼, 제도가 안착하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는 자녀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한 돌봄수당 도입을 검토했다. 서울시가 조부모 돌봄수당을 포함한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발표한 것이 발단인데,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아이 1명당 돌봄수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덩달아 도청 홈페이지 내 '도지사에게 바란다'에도 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18일 한 도민은 "저출산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맞벌이 돌봄문제가 제일 크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걱정거리다. (이 같은 상황에) 말없이 조부모들이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이 부지기수다. 은퇴 후에 다시 고된 아이 보기를 해야 한다"며 조부모 돌봄수당의 경기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보면, 부모 이외 아이 양육을 돕는 지원자 가운데 조부모가 48.8%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조부모의 양육지원 비율도 2015년 37.2%, 2018년 37.8%로 증가추세다. 특히 맞벌이의 경우 조부모에게 전적으로 아이 양육을 맡기는 비율이 12.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병훈(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가와 지자체가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비와 함께 '양육 부담'은 현재 대표적인 저출산 원인으로 꼽힌다. 도내 아이가 있는 가정 중 맞벌이 부부 비중은 절반에 달하는데, 이 중 상당수가 조부모 등에 양육 부담을 지우는 실정이다. 일부는 조부모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때문에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중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우울 지수가 높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있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경기도 역시 도입을 검토했지만, 조부모 돌봄수당이 오히려 아이 돌봄을 원치 않는 조부모에게 돌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조부모가 아이를 돌봤는지 확인하는 방안 역시 뚜렷하지 않아 부정수급의 우려가 크다는 점 등으로 고민이 커졌다.
실제 이미 제도를 도입한 서울 서초구에서도 부정수급 우려로 모니터링 요원 방문과 부정수급 적발 2회 시 지급 정지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 얘기가 나왔을 당시 도에서도 해당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여러 우려 사항이 있어 현재는 서울시의 사업 추진을 일단 지켜보려고 한다"면서 "대신 올해부터 영아 돌봄수당을 도입해 영아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