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교복 및 원어민 강사 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내 18개 시·군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 실시해온 교육협력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여파로 각 지자체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면서 교육 예산 줄이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는 최근 "재정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중·고교 교복지원, 원어민 강사비 지원 등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도교육청에 공식 전달했다.

도를 비롯한 시·군의 교부세가 1조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자 지자체별로 도교육청과 함께 진행했던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감축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지역 교육발전 및 복지 차원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원어민 강사비 지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 사업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교부세 감소 여파로 한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예산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강원도가 교육청 협력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385억원, 시·군 부담액까지 합하면 720억원 규모다.

도교육청도 난감한 처지다.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받아야 할 교부금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올해 예상했던 교부금 3조6,000억원 가운데 5,20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약 3,200억원 정도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협력 사업 예산 분담률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도교육청은 자체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이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이르면 이달 말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논의된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법정 전출금은 올해 380억원, 내년 4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도교육청은 "그나마 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해야 할 사업을 못하게 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 원어민강사 지원 사업과 급식, 교복 지원 등 세 가지 정도인데 다각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