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0.3℃
  • 서울 0.9℃
  • 비 또는 눈인천 1.0℃
  • 흐림원주 1.2℃
  • 비 또는 눈수원 1.2℃
  • 청주 1.2℃
  • 비 또는 눈대전 0.7℃
  • 포항 3.7℃
  • 대구 1.9℃
  • 전주 2.2℃
  • 흐림울산 3.4℃
  • 흐림창원 2.4℃
  • 광주 2.8℃
  • 흐림부산 4.9℃
  • 흐림순천 1.5℃
  • 흐림홍성(예) 1.2℃
  • 제주 7.8℃
  • 흐림김해시 1.9℃
  • 흐림구미 1.2℃
기상청 제공
메뉴

(경인일보)'도' 넘은 SH… 서울시민과 관계없는 사업에 '기웃'

[명분·실리 없는 3기 신도시 참여]

실제 참여 가능한지 유권해석 의뢰
신규택지 구리 토평까지 의사 타진
지방자치 발전 설립 취지 정면 배치
부채비율 고려할 때 큰 이점도 없어
개발 대상지 반발… 지역 갈등 우려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뛰어들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 의사 표시차원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SH의 실제 참여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논란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SH는 21일 남양주, 하남 등에 이어 지난주 신규 택지로 발표된 구리 토평까지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경기도 개발이익이 서울로 유출되며 경기도와 서울 간 또다른 지역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

 

■ 설립 취지에 반하는 3기 신도시 참여, '명분 없다'

 

1·2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도하고 정부 산하 공기업인 LH가 시행한 반면 경기도 3기 신도시는 지난 2018년 추진계획 발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과거와 달리 지방분권 기조가 강해진데 따른 것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 GH와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는 지분 참여 형식으로 곳곳의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지방공기업인 SH는 정관상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서울시민과 관계없는 3기 신도시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GH와 SH 등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도시공사와 도내 23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근거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설립 취지로 명시하고 있어 SH의 경기도 사업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리도 없다', SH 사업 참여 효용성도 의문이고 갈등만 불러와

 

지난해 말 기준 SH 규모는 부채 18조2천억원, 자본 9조8천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186%에 달한다. 행안부는 3기 신도시 사업에 한해 공사채 발행한도 350%를 적용하는데, SH의 현재 부채 비율을 고려할 때 GH 대비 사업 수행 여건에 큰 이점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 큰 문제는 SH 참여로 지역 갈등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GH는 남양주 다산, 수원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일부를 경기도에 재투자하고 일정 부분을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350억원, 2022년 321억원 등 모두 671억원을 경기도 도민환원기금으로 출연했다.

만약 SH의 경기도 3기 신도시 참여로 개발이익이 서울로 유출되면 경기도로 환원될 이익이 순감하는 것이어서 개발 대상지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경기-서울의 지역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