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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지방 가계대출 총량 완화 조짐…숨통 트이나

금융당국, 올해 업무계획 회의서 '시장 안정' 최우선 방점
수도권엔 전세대출 규제 강화, 지방은 대출 한도 완화 가닥
대출 총량 완화, 지방銀에 한정될 시 지역 불균형 초래 우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올해도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면서 주택자금 조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서울과 지방의 가계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올라간다. 지난해 상반기엔 1단계 0.38%, 지난해 9월부턴 2단계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 차등적용에 대해선 은행 대출 연간계획에서 지역 총량을 수도권보다 조금 완화하거나, DSR 3단계를 도입할 때 가산 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또 지방은행에 '명목 GDP 성장률(약 4%)'보다 많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뒷받침하겠단 취지다. 일각에서 거론된 은행 차주별 DSR 완화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방 자금이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대출 규제 차등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8일 열린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것으로, 지방이라고 더 빌려주고 서울이라고 덜 빌려주는 것은 DSR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지방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방에서 공급된 자금(지방은행 대출)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은 안된다는 원칙 아래 지방은행에 대한 허용을 일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에선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택 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 완화가 지방은행에 한정될 경우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과 강원 등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이나 타 지방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야 하는데, '지방 자금이 지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더욱이 가계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관리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지방 현실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각의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한 가계대출 여력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방 인구 유출과 고령화, 인구 자체의 감소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추세가 과거와 다르다. 대출 건전성이 잘 유지된다면 인위적인 총량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또 지방 집값 추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담보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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