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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지방 살려야"…커지는 지역별 대출 금리 차등 적용 목소리

전국 일괄 가계대출 규제 정책, 지방 '불평등' 불만 속출
지방 실수요자 고려한 '수도권-지방 가계대출 차등화 정책' 필요

지방 주택시장 현실과 금융 격차를 고려한 '지역별 가계대출 차등화 정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 단위의 획일적 가계대출 규제가 지방 경제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단순 금융 문제를 넘어 주택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작용도 가계대출 차등화를 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지방 가계대출 차등화 방안이 정책 대출과 지방은행에 한정, 근본적인 지역 간 '금융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점도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간 금융 불평등이 지방 경제 침체와 양극화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더하며, 지방 가계대출 차등화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실제 서울과 지방의 금융 격차는 이미 상당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 평가'를 보면 서울은 금융수요 대비 공급이 14.6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9.6점으로 금융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부족했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지방 경제를 살리려면 가산금리 차등적용이, 지방 실수요자들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지역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등적용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DSR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부자에게만 유리하다. 1000만 원의 1%와 100만 원의 1%는 다르지 않은가.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한도도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지방에 한해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미분양 매물 적체, 건설사 운영난 등 얼어붙었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거래량 감소,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얼어붙었던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출금리의 지역별 차등 적용이 집값 양극화 해소와 실수요자 주거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차원의 금리적용을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로 여겨지기 충분하다.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도 좋지만 금리까지 완화한다면 주거 복지 차원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출금리가 높아서 입주와 거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나. 금리가 낮아지면 실수요자들이 받는 혜택은 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도 "현재 수도권과 지방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규모, 자산의 비중 등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은행에서 지방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계획안을 만들거나, 금융위원회 측에서 시행령 또는 규칙으로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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