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라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청문회 취지에 대해 "사법 쿠데타 진상 규명"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범죄의 시선으로 보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장 앞에서 반대 농성을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며 모두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 주도로 가결됐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또 이날소위에서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
전국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진안·임실·전주·익산을 차례로 찾아 전북 현장의 생생한 민심을 살피고 균형발전과 국가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 후보는 이날 하루 동안 전북 농촌과 도심을 종횡무진 누비며 "농촌 기본소득 실현과 문화경제 육성으로 지역과 국가의 새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진안 마이산 북부 홍삼빌호텔에 머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진안시외버스공용정류장 인근 인삼·홍삼 상가와 음식점을 방문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동춘인삼사, 재인인삼사, 새참거리 등 3개 상가를 찾은 그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은 뒤 "지역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장에서 진안산 6년근 수삼을 시식한 이 후보는 진안고원 상품권으로 직접 인삼을 구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즉석 연설에서는 "수도권과 힘센 자에게만 몰리는 구조를 깨고 지방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북대와 서울대 학생 1인당 지원금 격차가 3배나 된다"며 지역 균형발전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진안 일정을 마친 이 후보는 임실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7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됐다. 그러나 김 후보가 8일 오후 4시 다시 만나자고 한 후보에게 직접 제안해 극적 합의를 이룰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한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3분께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1시간 15분가량 회담을 진행했으나 이견만 벌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었고, 두 후보에게 TV토론·이후 양자 여론조사를 실시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당 자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후보등록 이전 단일화’에 86.7% 찬성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 후보 측 조용술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는 단일화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한덕수 후보에게 내일 16시 뵙자고 직접 연락을 드렸다”고 공지했다. 장소는 미정이지면 사실상 회동이 성사됐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가 정식 협의 없이 보
부산도시철도 연산역과 센텀2지구 산업단지, 동해선 원동역을 잇는 새로운 도시철도 ‘연산제2센텀선’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7일 연산제2센텀선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시가 추진할 대상 노선과 후보 노선을 담은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앞선 제1차(2016~2025년) 계획에 이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구축계획의 청사진이 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경제성(B/C, 비용편익분석) 0.7 이상 또는 종합평가(AHP) 0.5 이상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10개 대상 노선(145.6km)과 장래 도시개발과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추진할 수 있는 4개 후보 노선(33.8km)이 포함됐다. 10개 대상 노선은 △부산형 급행철도(BuTX) △부산항선 △정관선 △송도선 △강서선 △기장선 △연산제2센텀선 △오시리아선 △부산2호선 급행화 △부산1호선 급행화다. 앞서 시가 발표한 BuTX와 부산항선 외에 이번에 새롭게 반영된 노선은 연산제2센텀선이다. 연산제2센텀선은 도시철도 1·3호선 연산역~토곡사거리~동해선
강원지역 골목 상권이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악화되고 있고, 폐업이 늘어나면서 상가 공실률도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강릉지역 배달음식점 사장 한모씨(42)는 폐업을 고민 중에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 불황에 가게 월세는 물론 각종 공과금도 겨우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씨는 “역대급 불경기로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힘들 날을 보내고 있다”며 “임시방편적인 금융지원 정책보다 중장기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원주에서 6년간 옷가게를 운영했던 이모(46)씨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이씨는 “더 손해보기 전에 차라리 폐업을 택했다”고 했다. 자영업이 주를 이루는 춘천 상황도 마찬가지. 5년째 분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모씨(40)도 “인건비, 재료비에 배달플랫폼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 장사를 접는게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도내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원도내 집합상가 공실률은 17.6%로 지난해 동분기보다 2.04%포인트 올랐다. 신표본 집계를 시작한 2022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춘
속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이 프랑스전력공사의 반복된 소송 제기로 인해 당초 계약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2일 2면) 7일 우리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을 중단시켰다. EDF는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한수원과 경쟁했던 기업이다. 경쟁에서 탈락하자 지난해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에 선정 절차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4일 최종 기각됐다. EDF는 여기에 또 불복해 이번에는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만약 계약이 지금 체결된다면, 이후 법원이 EDF의 소송에서 EDF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프랑스 측 기업(EDF)은 공공계약을 수주할 기회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잃게 된다”며 계약 중단 이유를 밝혔다. 체코전력공사는 항고할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와 체코 정부는 한수원이 대부분의 평가 기준에서 EDF보다 우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코전력공사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의 정당성을 인정할 경우, EDF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제주시 서광로 3.1㎞ 구간(신제주 입구 교차로~광양사거리)에 버스 중앙차로제가 도입된다. 기존 가변차로에서 중앙차로로 변경된 가운데 7일 현장 확인 결과, 파란색 전용차선이 그려졌고 차선 분리대(펜스)가 설치됐다. 이날 해당 구간을 주행해 보니 기존 1·2·3차로 3개 차로에서 1차로는 버스 전용, 2·3차로는 일반 차량이 운행하면서 오라오거리에서 공항 방면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국병원 방면 교차로에서는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아울러 교차로에서는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좌회전과 유턴이 허용되면서 승용차 운전자들은 중앙차로의 버스 진입 여부와 신호 주기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양문형 버스가 정차하는 섬식정류장은 연석과 펜스가 둘러쳐 있어서 이 구간에서는 감속을 해야 하고, 야간에 과속 운행 시 충돌 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이날 대다수 운전자들은 “일반차량 운행 구간이 기존 3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줄면서 평소보다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며 “오라오거리에서 공항 방면은 수시로 차량 정체가 빚어져 한 번의 좌회전 신호에서 통행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반면, 버스 이용객들은 “버스 전용차로인 중앙차로가 설치돼 신속성은 물론
6·3 조기대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본선 대진표는 여전히 윤곽을 드러내지 못했다. 일찌감치 본선 체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선고로 후폭풍을 겪고 있고, 국민의힘은 김문수·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문제로 불거진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소집공고를 냈다. 오는 7일에는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는 대선 후보 마감일인 11일 전 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후보 단일화의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이같은 당의 방침에 즉각 반발하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가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절차인 만큼, 단일화에 협조하지 않을 시 후보 지위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친 것이다. 후보 단일화 협상이 장기전으로 흐르면서, 국민의힘의 최종 주자가 확정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중도층 이탈은 물론, 당내 분열에 따른 파열음까지 겹쳐 대선 전략의
6·3 대선의 거대 양당 최종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면서, 전직 경기도지사간 경쟁 구도가 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우 아직 후보 단일화라는 고비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될 경우 예선전부터 치열했던 ‘경기더비’가 본선에서도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기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제35대 경기도지사로 취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선 7기 4년 임기를 채웠다. 이 후보는 재임 중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 논의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며 전국적 인지도를 쌓았다. 김문수 후보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민선 4·5기 동안 제32·33대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당시 김 후보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해외 기업 유치에 집중, 경기도 성장세에 기여한 바 있다. 두 후보 모두 지사 취임 전부터 경기 지역 정가에서 잔뼈가 굵었다. 김 후보는 부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입지를 다졌고,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선으로 도시개발과 청년수당 등 복지 정책을 내세워 경기도 정치 무대에 안착했다. 전직 경기도지사 출신 맞대결은 두 후보의 도정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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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0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