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전북 정치권의 대광법 개정작업은 단순한 법안 발의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대광법 개정은 사실상 전북 대도시권 만들기의 초석으로 이 법이 개정돼야 비로소 전주권은 중추도시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 국회 때와는 사정이 매우 다른 상황이다. 과거에는 강원과 충북이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됐다면 지금은 두 지역이 수도권과의 인접성으로 광역교통망의 일부 노선이 광역교통망 계획의 적용을 받은 것과 반대로 전북은 관련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광법은 전북의 3~5선 중진의원들의 1호 법안으로 제출된 상태다. 가장 처음 법안을 발의한 것은 3선의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다. 다음으로는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5선의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1호 법안으로 대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29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있고, 국회 입법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논리와 전략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 번 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행정과 정책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지사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을 기초단체로 분산해야 한다. 기초단체가 설치되면 복잡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긴 여정은 지난주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 전달로 국가적 차원의 논의로 전환시키는 첫걸음을 떼었다”며 “그 첫걸음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함께 하면서 도민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주
‘아르떼뮤지엄 가 봤나?’ 부산 영도구에 들어선 세계 최대 규모 미디어아트 전시관인 아르떼뮤지엄이 소위 대박을 치고 있다. 29일 낮 12시 30분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아르떼뮤지엄 부산’. 33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아르떼뮤지엄 일대는 입장하려는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차량이 300m가량 늘어선 모습도 연출됐다. 외국인 방문객도 줄을 이었다. 부산으로 여름휴가를 왔다는 박재선(27·서울) 씨는 “영도는 해안절경을 배경으로 구석구석 그림 같은 카페가 많아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MZ세대의 핫플”이라며 “세계적인 아트 전시관도 개관했다는 소식에 숙소는 광안리에 잡아 놓고, 시간을 내서 영도를 찾아 왔다”고 말했다. 운영업체 (주)디스트릭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르떼뮤지엄 부산이 개관한 후 열흘간 3만 5000명이 이곳을 찾았다. 전시관 측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르떼뮤지엄 효과’에 영도 전역이 들썩이게 된 일로 부산의 고품격 문화예술 거점시설 유치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프랑스 파리나 스페인 바로셀로나를 롤 모델로 부산을 국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
광주·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5일째 이어지면서 한증막 더위에 광주·전남 주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장맛비와 소나기가 교차하면서 온도와 습도까지 치솟아 땀이 줄줄 흐르고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에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설친 시민들은 극도의 피로감과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4일 광주·나주·보성·완도·영암·무안·영광·담양·순천·함평·곡성·구례·화순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으며, 전남 10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광주지역 체감온도 최고기온은 34.7도(실제온도 33.7도)에 달했고, 담양에서는 낮 최고 체감온도가 36.5도(실제온도 34도)까지 치솟았다. 화순과 구례에서도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7도(실제온도 환순 34도, 구례 35도)까지 올랐다. 수 일째 폭염특보가 광주·전남지역에 발효되면서 온열질환자도 크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보더라도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광주 14명, 전남 6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광주 북구에서 6명의 가장 많은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광산구(4명), 서구(3명), 동구(1명) 순으로 환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서
"새로운 공연 문화냐, 민폐만 끼치는 행사냐." 대중음악 공연과 물놀이를 결합한 워터밤과 흠뻑쇼가 매년 여름 행사로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들 공연으로 피해를 입는 일반 대중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24일 공연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싸이 흠뻑쇼 공연은 9개 지역에서 16번의 공연이, 워터밤도 9개 지역에서 11건이 열렸거나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공연이 진행될 때마다 논란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21일 양일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광장에서 열렸던 싸이 흠뻑쇼는 민폐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과천 흠뻑쇼 공연이 끝난 뒤 관람객들이 온몸이 젖은 채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바닥과 의자가 젖어 타 승객에게 피해를 줬다. 흠뻑쇼 주최 측은 공연으로 인해 젖은 몸을 감싸도록 우비를 지급하는데 젖은 우비를 입고 지하철에 탄 승객들로 인해 불편하다는 민원도 코레일 등에 다수 접수됐다. 공연 전날인 지난 19일에는 흠뻑쇼 리허설 중 조명 테스트가 새벽 3시까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잠을 자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선정성·물낭비 논란도 끊이지 않는 주제다. 만 19세 이상만 입장할 수 있는 워터밤 공연은 다른 공연에 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당직 인선에 대구경북(TK) 의원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 당내에선 '외연확장'과 '탕평' 등이 인선 기준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초선인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발탁하는 파격을 선보인 만큼 예상치 못한 인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24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임명할 수 있다.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 대표 비서실장·정무실장(특별보좌역), 대변인단 등도 임명할 수 있다. 당 내부에선 '탕평'이 인사의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당대회 기간 계파 갈등이 심각했던 만큼 이를 봉합할 인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전날 친윤계 의원 당직 기용과 관련해 "앞으로 정치 계파는 없을 것"이라며 "당 승리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친한계 한 의원은 "특정 계파에 대한 고려보다, 대표 성향상 본인 기준에 현시점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선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당의 살림과 공천 실무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각 지자체가 어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는 대다수 지역 현안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암초 속 임기 반환점을 돈 민선 8기와 임기 1년 차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계해 올해 말 종료되는 국회 예산 심사 단계까지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차 심의를 마무리한 후 이번 주부터 2차 심의를 시작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말까지 기재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최종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2차 심의 과정에서 1차 심의 결과 미반영 계속사업 예산과 신규·중점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각 지자체장과 실·국장들은 앞다퉈 기재부를 찾아 설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그 어느해보다 고강도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충청권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대전세종충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새로운 자치모델 완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오영훈)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 지사는 개회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5600여 건의 중앙 권한을 이양 받았지만, 더 새로운 방식의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권한의 분산과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지나친 권한을 기초단체를 통해 나눠야 하고, 분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공동 결의문에서 제주도는 기초단체 설치를 위해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제주형 기초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설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들이 갖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연대는 국회에서도 꼭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전북 홀대 논란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온 '전북 비하' 발언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전북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고질적인 '전북 홀대'가 '전북 폄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병찬 전 KBS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던가"라고 발언했다. 이어 양종아 광주북구을 당협위원장이 "전라북도? 따로 (호명)해야 되나요?"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전북애향본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북을 비하하고, 전북인을 마치 간첩으로 매도하는 듯한 망언"이라며 "이같은 망언이 불거진 것은 은연중에 국민의힘 정치권이 내재된 심리가 표출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부와 여당 내 만연한 전북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의식의 표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도 당권 주자들의 발언에 '전북'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논쟁으로 대두됐었다. 정부 차원의 전북
부산 변호사는 1100명을 넘지만, 전업 공익변호사는 2명에 불과하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공익변호사는 비영리 조직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나 다양한 인권 등의 가치를 위해 힘쓴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성숙도와 연관이 높다. 특히 부산 공익변호사는 110명 안팎인 서울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어서 인권에서조차 지역 격차가 심화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부산에는 제대로 된 공익변호사 단체가 1곳도 없다. 이는 전국적 상황과 비교된다.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보고서’(2019년 발간)에 따르면 전국 공익변호사 단체는 46곳이다. 변호사가 직접 설립한 단체가 24곳, 시민단체가 후원하는 단체 11곳, 법령에 따른 위탁 단체 7곳, 기타 4곳 등이다. 해당 보고서는 강정은·이소아 변호사가 만든 국내 유일 공익변호사 관련 보고서다. 부산에는 24일 기준 변호사가 1143명이 있다. 이 가운데 공익변호사는 단 2명이다. 재단법인 ‘동천’ 이현우 변호사와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 모두 서울 공익변호사 단체 소속이다. 활동은 지역 공익변호사 지원금을 받으며 한다. 부산 출신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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