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2일 행정통합을 위한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통합 형태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공론화위는 대구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칭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과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 2가지를 통합 자치단체의 형태로 제시했다.

먼저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은 광역 대 광역, 기초 대 기초의 동일한 행정계층 간 대등한 통합을 이루는 방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로 통합하고 기존 8개 구·군과 23개 시·군은 병렬적으로 31개 시·군·구가 되는 형태이다.

기존 대구시의 기능은 대도시 광역행정기능을 전담하는 내부조직(부시장급)을 설치해 수행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 변화가 최소화돼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대구시의 권한과 기능을 8개 구·군으로 이양해 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광역시 산하에 시(市)가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기존 대구시의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법적인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현행법상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근거가 없는 데다 광역시 산하에 시를 둘 수 있는 항목도 없기 때문이다. 별도 특별법 제정 혹은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분권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은 행정계층 간 단순 통합인 특별광역시(안)과 달리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기초자치단체화하는 융합형 방식이다. 통합 후 행정구역은 1개 특례시, 23개 시·군 체제로 재편된다.

대구시가 포항·구미 등과 나란한 기초자치단체가 되지만 광역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해 특례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는 시·도를 초월한 초광역 단위에 서면서 대구경북 전체를 아우르는 분업적 지역발전 행정을 펼칠 수 있다. 대구특례시는 광역행정을 하는 허브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변 지자체와 연계한 발전 전략을 구현하게 된다.

그러나 대구 8개 자치구(군)가 단체장이나 기초의회가 사라진 준자치구 형태로 위상이 격하돼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경북의 군에 비해 낮아질 달성군의 위상을 어떻게 할지도 과제로 남는다.

이 방안 역시 특별법 제정 혹은 법 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공론화위가 지난달 중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통합자치단체 명칭으로 대구경북특별광역시에 77.1%가 찬성해 대구경북특별자치도(70.7%)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통합청사 위치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아 공백으로 남았다. 특별광역시, 특별자치도 모두 광역행정 기능 수행을 위해 현재 대구시 행정기구와 정원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원론만 반영됐다.

김태일·하혜수 공론화위원장은 "기본계획 초안 발표로 행정통합 공론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다"면서 "권역별 토론회, 여론조사, 숙의토론조사 등을 통해 초안을 다음에 4월 하순 기본계획안 작성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