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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광주·전남 행정통합 불씨 살아나나

전남도, 1조2000억원 규모 첫 추경안 편성…6월 도의회 심의
코로나 피해 계층 지원·일자리 방점…시도통합 용역 2억 편성

 

 

전남도가 1조2000억원 규모의 2021년 첫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6월 중 전남도의회가 심의할 추경안에는 지난해 말 전액 삭감됐던 시·도 행정통합 연구용역 사업비와 함께 코로나 19 피해 계층 지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포함됐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시·도 간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가면서 시·도 행정통합을 포함한 상생·협력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12일 전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날 국비 8105억원, 도비 등 3895억원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오는 14일 추경안을 도의회에 송부하기에 앞서 추경 규모와 주요 사업 등에 대해 도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가 편성한 추경안의 주요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위드(WITH) 코로나시대 관광 및 미래 신성장 첨단산업 육성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및 도민 안전 분야 사업이다.

소규모 농어가 경영지원 바우처(상품권), 저소득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지원, 농어촌 및 시외버스 재정 지원이 추경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희망근로 및 청년일자리 사업과 함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관광산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분해성 고분자소재 상용화 기반 구축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사업 재원 역시 추경을 통해 보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SOC 분야에선 지방도 정비와 항만 건설,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지난여름 수해 복구 사업 등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설치 등 도민 안전 관련 사업비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사업비 2억원 전액이 삭감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용역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용역 기간 1년,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을 논의하기로 지난해 10월 합의한 바 있다. 싱크탱크인 광주전남연구원이 용역을 맡고 시·도가 각각 2억원씩 예산을 편성키로 하며, 관련 연구에 속도가 붙는 듯했으나 민간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중단됐다. 이 시장이 광주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 여론이 높다며 ‘조건 없는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자, 전남도의회가 전액 삭감한 것이다.

전남도는 민간공항 이전에 관해 이 시장이 유감을 표시하면서 양 시도가 화해 무드로 전환한 만큼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 2억원을 세우고 의회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차기 지방선거를 1년 여 남겨둔 시점에서 행정통합 연구가 실효성을 거두기엔 힘들다는 일부 지적도 있으나 전남도는 양 시도 합의사항인 데다, 충청권을 포함한 범수도권과 부·울·경 위주의 국가 자원 배분에 맞서 광주·전남 차원의 연구는 선거와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