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동양대캠 들어온 '캐슬'·군관사 조성 '님블'
짐볼스훈련장 사업자 선정 어려움 등 잔여 진척없어
의정부 '스탠리' '레드크라우드' 여전히 미반환 상태
'라과디아' 공공청사·주택, '잭슨' 문화예술단지로
파주 대규모 도시개발 '하우즈' 등 5곳 사업 순항중
하남 과밀억제권역내 '콜번' 미래형 자족단지 난항
화성 '매향리사격장' 야구장 조성… 환경정화 숙제
인천 일제시대부터 군시설 '마켓' 역사적 반환 시작
경기도, 북부 공여구역에 '이건희미술관' 유치 건의
정부 "올 발전계획 국비 73% 집행… 기간연장 검토"
경기도와 인천시는 접경지역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동아시아의 안보를 책임져온 지역이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군 2사단이 동두천시의 현 캠프 케이시 자리를 집결지로 삼아 주둔하면서부터 주한미군 공여지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전국 각지 129곳(2014년 기준)에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기지가 설치됐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따라 진행됐다.
한미 양측이 합의한 반환대상 기지는 총 80개소다. 이 중 33곳은 국군이 자체 활용하거나 원 소유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 활용 가능한 공여구역은 총 47곳이다.
이 중 국방부가 자체 매각해 활용 예정인 21곳을 제외한 26곳이 지자체가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반환 공여구역이다.
앞서 개발이 끝난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와 의정부의 미군 유류저장소였던 캠프 시어즈를 빼면 24곳을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군수물자 보급기지였던 캠프 하야리아는 부산시민공원으로, 의정부 캠프 시어즈는 경기북부경찰청 등 14개 기관이 입주하는 광역행정타운으로 변모했다.
반환 공여구역을 품고 있는 지자체는 동두천, 의정부, 파주, 하남, 화성, 대구시 남구, 인천시 부평구, 춘천시, 원주시 등 9곳이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93개소, 242.07㎢ 중 51개소 210.61㎢를 차지하고 있다. 반환받을 공여구역으로 따지면 전체 179.54㎢ 중 경기도가 172.52㎢로 가장 크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반환 공여구역은 7.2㎢로 3.9%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개발 계획을 근거로 지난 2008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공여구역 반환이 지연되면서 2022년까지 발전종합계획을 수정·연기했다.
각 지자체별 개발 현황을 보면 반환 지연에 따라 개발 계획 역시 차질을 빚은 곳이 많다.
우선 동두천시는 전체 시 면적 95.99㎢의 42.5%인 40.63㎢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다.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님블, 캠프 모빌, 캠프 캐슬, 짐볼스 훈련장 등 6곳의 반환공여구역 면적은 28.68㎢다.
2005년 짐볼스 훈련장, 2007년 캠프 님블, 캠프 캐슬은 2015년 일부, 2020년 나머지 잔여 부지가 반환됐다. 캠프 호비와 캠프 모빌은 일부만 반환됐으며 캠프 캐슬도 북쪽이 주한미군 식품 냉동·냉장 물류센터로 남아있다.
동양대 북서울캠퍼스가 들어온 캠프 캐슬과 156가구 규모의 군 관사가 세워진 캠프 님블 외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짐볼스 훈련장의 경우 수목원, 테마마을, 산림복지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나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캠프 케이시는 보산역과 맞닿아있고 평지라서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기지 중 가장 입지가 좋지만,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전환하더라도 210 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하면서 반환 시점이 기약 없이 사라졌다.
외국대학, 연구단지, 평화공원, 주거 상업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으나 부지 자체가 방대해 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바이오 산업 복합 연구단지를 조성하자는 얘기도 있다.
의정부시는 총 8개소의 반환공여구역이 있다. 이 중 2개소가 미반환 상태다. 2007년 캠프 라과디아와 캠프 홀링워터, 캠프 에세이욘, 캠프 카일, 캠프 시어즈가 반환됐으며 지난해 반환이 결정된 캠프 잭슨은 환경기초조사가 마무리됐다.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미반환으로 남아 있다.
캠프 라과디아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공공청사·공동주택 등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캠프 에세이욘에는 을지대병원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가 들어서 있으며 레포츠 공원 설립도 검토 중이다. 캠프 홀링워터는 남측과 북측에 근린공원을 조성했으며 49층 393가구 규모의 주택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캠프 카일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 부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무산돼 혁신성장 플랫폼 도시개발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시와 민간 업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반환이 결정된 캠프 잭슨은 문화예술 테마 복합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캠프 스탠리와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국토교통부에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파주시의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캠프 하우즈, 캠프 에드워즈, 캠프 스탠턴, 캠프 자이언트, 캠프 개리오언 등 5곳으로 모두 사업이 순항 중이다. 현재 자유제안 공모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인 캠프 자이언트와 캠프 개리오언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사업시행자가 선정됐다.
캠프 하우즈는 2009년 민간사업자를 선정, 4천500여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사업 시행자의 요건 미충족 등으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최근에서야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 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캠프 에드워즈와 캠프 스탠턴은 10여년간 방치되다 각각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GS건설 컨소시엄이 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과 산업단지 개발을 제안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캠프 에드워즈에는 한국폴리텍대를 유치해 교육연구시설 설립 계획을 일부 충족했다.
캠프 자이언트와 캠프 개리오언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문산역,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과 가까워 입지가 좋지만 토지 가격이 높아 민간 자본의 참여를 쉽사리 끌어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경기도는 반환 공여구역 활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남긴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을 경기북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남시는 2006년 캠프 콜번을 반환받아 세명대, 중앙대를 유치하려 했으나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다 발전종합계획을 교육연구단지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해 하남도시공사가 사업자로 나서 4차 산업이 융복합된 미래형 자족단지 'DNA 하남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해 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화성시는 주한미군 공군폭격훈련장으로 사용하던 화성 매향리 사격장(쿠니에어레인져)을 2007년 반환받아 유소년야구장(드림파크)을 조성했다. 생태공원과 국제테마형 주택단지 개발도 예정하고 있다.
다만 반세기 넘게 해안의 무인도를 대상으로 사격훈련이 이뤄졌지만 해양오염에 대한 환경정화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시 부평구의 캠프 마켓은 1945년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이전인 일제시대부터 조병창이 설치돼 운영된 곳이었다. 81년만에야 비로소 반환이 시작된 캠프 마켓은 문화공원과 도로, 공공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캠프 마켓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D구역은 다음달 제빵공장 폐쇄후 본격적으로 반환 작업을 한다. 현재 계획에 따라 10월 중 반환될 예정이나 캠프 험프리스에 들어설 대체 시설 등으로 인해 연장될 수도 있다.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오는 2022년이다. 전국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에 총 46조4천697억원을 투입해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대규모 사업인데, 계획상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관계자는 "행안부 국비로 책정된 2조7천526억원 중 약 73%를 올해 안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사업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사업 기간을)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글 : 황준성차장, 손성배, 박현주기자
사진 : 김도우기자
편집 : 김동철차장, 장주석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