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대상 시상식 직후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닌 다양한 지역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한신협·지방분권협은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또 다시 국민사기극이 되선 안 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를 발표했다.

협약서에는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담겼다. 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 자치권 가짐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자치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아울러 '자치법률'과 '국가법률'로 이원화된 법률을 통ㅎ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지방분권 개헌 방법론으로는 재정 배분 원칙 신설과 재정조정제도 도입, 과세자주권 부여로 자주재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 등 양원제 도입과 지방정부 자치법원 설치를 통한 사법 분권 실현,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이번 협약서의 주요 골자였다.

한신협·지방분권협은 이어진 지방분권 개헌 실현 국민결의문을 통해서도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약을 촉구했다.

또한 이 두 단체는 "오는 2024년 4월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한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라"면서"여기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국회에 개헌을 위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