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부동산 가격 안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개발 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광역급행철도(GTX) 연장과 신규 건설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윤 후보가 GTX-A 노선 연장 지역으로 언급한 경기 평택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1월 첫 주 0.04%에서 둘째 주 0.14%로 확대됐고 단선전철 신설이 거론된 경기 안성의 상승률도 0.11%에서 0.22%로 올랐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세로 속도 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05%에서 12월 -0.86%로 확대된 데 이어 서울 -0.48%, 수도권 -1.09%, 전국 -0.91% 등 모두 하락세를 시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도 전월비 -0.47%로 통계 집계 후 최대폭 둔화하고, 매수심리를 체감할 수 있는 12월 서울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 역시 11월 62.2% 대비 15.3%포인트 하락한 46.9%로 연중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월 둘째 주 주간동향으로 봐도 서울에서 하락세를 나타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4개로 확대된 가운데 한강 이북지역에서 1년 반 동안의 가격 상승세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수급지수도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매수자 우위를 유지하며 6주 연속 동시 하락하였는데 이것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 이후 최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시장 여건 역시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주택 사전청약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올해 사전청약 물량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면적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천호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사전청약 평균 경쟁률은 공공분양 기준 21대 1로 최근 5년간 수도권 평균 경쟁률을 크게 웃돌면서 높은 호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7월 사전청약 시행 이후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하락하는 등 사전청약이 젊은 세대의 추격매수 심리 진정과 시장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2월 의왕고천 등 6천호, 3월 인천 영종 등 9천호를 포함해 매월 사전청약을 시행하며 국민 체감도를 더욱더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진단하고 증가율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년이 되며 대출 관리 목표 금액 초기화 등으로 일부 언론에서 연초 가계대출 급등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은행권 기준으로 1월 1∼14일 증가액(속보치)은 작년 같은 기간 4조원의 30% 수준인 1조2천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이후 적극적인 유동성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둔화했다"며 "작년 연간으로는 7.1% 증가했으나 실수요 보호를 위해 총량 관리에서 예외로 인정한 4분기 전세대출 증가분을 제외하면 6.6% 증가해 관리목표(6%대) 범위 내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분기별·금융기관별 유동성 점검 등 총량 관리뿐만 아니라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시스템 관리도 병행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