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다. 이번 대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이 이를 일찌감치 공언했다. 이런 정책 방향이 전국과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집중 공급할 생각이다.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경우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재건축, 재개발 위주의 공급 정책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지방은 수도권과 상황이 달라 공급 계획 역시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구는 이미 공급 물량이 많고 새 정부 내내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이 "전국적으로 총량적인 공급이 아니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 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규제가 완화하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구건우 피알네트웍스 대표는 "대구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현 정부는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제를 강화, 다주택자들이 소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해 공급량을 늘리려 했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과도한 규제가 가하는 것보다 시장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이 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기대와 달리 서민들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주택시장에서 대부분의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투기꾼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시장의 공급자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 주택소유통계 현황에 따르면 대구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는 14만3천 가구. 전국적으로는 319만 가구에 이른다. 현 정부는 다주택가구에게는 양도소득세 6~45%의 일반세율에 더해 20~30%까지 추가적으로 중과세율을 부과했다.
세 부담 탓에 매도자 입장에선 차라리 팔지 않고 버티겠다는 흐름을 보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더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터라 보유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특히 대구는 공급 과잉 상태다. 수요자 입장에선 매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대출이 되지 않아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이라며 "대구 부동산 시장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더불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고 지적했다.
마침 새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청년, 신혼부부)에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송 이사는 "현재 적용 중인 LTV 40~50%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을 생각해보면 청년과 신혼부부 소득을 집을 사기 쉽지 않다"며 "이들에겐 대출과 저리의 금융 지원책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