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전북 공약을 재확인하고,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인수위 지역균형특위는 지난 4일 전북을 찾아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7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며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의·공정·상식이 살아나는 나라, 지방에서부터 희망이 싹트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운천 지역균형특위 부위원장은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내용과 계획을 설명했다.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횡단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다.
인수위는 새만금 공약과 관련해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입법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총사업비 정산제 완화와 국제학교 유치 등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입법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새만금특별회계를 조성해 다부처 연계 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신항 1단계 조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 3축도로 건설 등을 통해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도 적기에 완성한다. 이외에도 새만금에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와 서해안 데이터센터 집적지를 조성하고,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개발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도 조성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전북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외에 자금력을 지닌 다양한 앵커기관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국투자공사·한국벤처투자·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전북혁신도시 일괄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북에 7대 공적연금과 7대 공제회 등 연기금 유관기관들의 수익률 제고, 운영 고도화를 위한 '연기금 총괄기구'를 신설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간 자산운용사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 운영 등의 내용도 담겼다.
송하진 지사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는 전북이 오랫동안 바라고 이루려 한 방향"이라며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통해 전북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