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규모는 982건에 8조 3085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모는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12억 원 대비 2773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 중 신규사업은 2611억 원, 계속사업은 8조 474억 원이 반영됐다.
전북도는 올해 정부안 단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18년 이후 지속된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윤석열 새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적으로 전환되면서 2023년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은 전년(8.9%) 대비 3.7% 하향(5.2%) 조정됐다.
특히 도 국가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중기, 사회기반시설(SOC), 문화‧관광 분야 내년도 정부 예산규모 감소와 내부적으로 새만금 기반시설(SOC) 등 대규모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 계속사업 중 종료사업 증가 또한 국가예산 증액 반영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도는 심의단계별 유효 전략과 도-시군-정치권의 삼각공조 등을 바탕으로 전북 국가예산 9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막판까지 기재부를 설득함으로써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기업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사업, 미래 전략산업 육성사업, 분야별 도민 편익 증진 사업 등 실속 있는 사업을 다수 반영하는 등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내실면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당초 전북도가 목표했던 9조 2209억 국가예산보다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북도는 국회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적거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확보 대상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