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설립에 신중론을 취하면서 전북의 숙원인 남원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2020년 (공공의대) 관련 법 추진 시 내세운 목적 중 상당 부분을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는 입학 불공정성, 의무복무 위헌성 등 우려되는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해당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 등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 반대 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더욱이 전국 곳곳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면서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논점 자체가 흐려졌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 문제임에도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발의 의원의 지역구를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은 9건이다.

반면 공공의대 설립에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친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도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만간 2025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