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여사 특검'에 사과는 했지만 사실상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시즌2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을)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지역의 특성과 산업, 경제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세가지 원칙으로 첫번째 지방의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 보장, 두 번째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지원, 세 번째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갖게 하는 3대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국민들과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특검에 대해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관련 질문에 "지금의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거의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다"며 "과거에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다행히 지금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 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다"라며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물가의 어떤 기조와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는 2.5% 이내로 관리를 해왔다"며 "장바구니 물가, 우리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할당 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좀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서 좀 더 싼 식자재·식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