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000억원 대를 편성할 예정이지만 가용 예산은 부족해 행정시와 각 읍·면·동에서 요청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제주도는 최근 2회 추경으로 약 3000억원을 편성, 조만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추경안 심사는 다음달 5~14일 441회 임시회에서 진행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2082억원) 중 도비 분담액 208억원(10%)을 비롯해 탐나는전 인센티브 지원 225억원 등 상당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다.

이 외에 ▲농업용수통합 광역화사업(150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17억원) ▲에이펙(APEC) 국제회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시설 개선(14억원) 등 국비 매칭 사업에도 지방비가 투입된다. 이외에 무기질 비료 지원, 지역사랑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공모 사업에도 자체 예산이 투입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4월 1회 추경안 2194억원에 대해 재원 부족을 이유로 ‘증액 없는 감액’으로 의결했다.

도의원들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지역 현안인 마을안길 확·포장, 교통안전시설 개선,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등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하지만 가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이번 추경에도 1회에 마찬가지로 각 사업별 예산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추경에 맞춰 이번 2회 추경은 외견상 예산액이 증액됐지만, 소비쿠폰 등 국책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문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국·도비가 투입되는 각종 공모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 편성에 여유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용 재산이 부족한 가운데 다음 달 추경안 심사에서 도의회와 집행부 간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 도의원은 “시급하지 않거나 필수 사업이 아닌 경우 감액을 통해 지역 현안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1회 추경에서 145억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적립해 2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가용 예산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제주도는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 정책 사업과 공모 사업에 일정 부문 도비를 투입하고, 매년 500억원 수준으로 발생하는 국비 반환금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에도 가용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편, 도는 국가보조금 결산을 하면서 발생한 정산 잔액과 사업 계획·기간 변경으로 발생한 미집행 예산 등을 최대한 끌어 모아 2회 추경안을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