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전사 병력 등 군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는 국회 활동 저지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윤석열 피고인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에 가담한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폭동에 가담한 사실이 함께 인정된다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