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대비, 198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통과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에 따르면 오는 8일 441회 임시회에서 기초단체 설치 준비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심사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예산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원이 있는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8월 중 주민투표 권고가 불투명하다며 반대하는 의원이 나왔다.

앞서 윤호중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에서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부 도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수의 하한에 미달되는 면지역과 원도심은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이유로 기초단체 설치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형 위원장은 “기초단체 설치 예산 심사는 행안부 장관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고기철)은 기초단체 설치 예산 198억원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도민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해당 예산을 철회하는 게 당론이라며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문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3933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한 후 끼워놓기로 기초단체 설치 예산 198억원을 반영했다”며 “주민투표 권고는 물론 정부의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추경안의 5%에 달하는 예산을 끼워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시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결정되지 않아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절차 상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오영훈 지사는 이날 임시회 개회식 인사말에서 “제주형 기초단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기초시·의회 청사 마련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며 관련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서제주시청과 서제주시·동제주시 의회 리모델링에 83억원, 행정정보시스템(온나라 행정망) 구축에 24억원, 홈페이지 구축 14억원, 행정정보 데이터 전환 10억원, 기록보존실 설치 및 이사비 등 기초단체 설치 비용으로 총 198억원을 편성했다.

동제주시청은 현 제주시청 청사를, 동제주시의회는 종합민원실과 부속동에 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마련한다.

서제주시청은 제주도청 2청사를, 서제주시의회는 2청사 1별관인 제주지방사료관(옛 북제주군의회)에 입주한다.

서귀포시는 기존 1청사를 시청사로 사용하고, 2청사에 있는 감사위원회 건물을 서귀포시의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