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완성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나, 용적률 협의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께 시민들에게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내용을 공유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6월 공개한 인천형 노후계획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등의 내용을 보완해 오는 9월까지는 기본계획안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택지 조성 후 20년이 넘은 지역(면적 100만㎡ 이상) 중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을 말한다.

인천에선 사업 대상지가 연수(6.49㎢), 구월(1.25㎢), 계산(1.69㎢), 갈산·부평·부개(1.62㎢), 만수1·2·3지구(1.54㎢) 등 5곳이다. 인천시는 최근 지구별 정비 방향을 세우고, 시민들에게 이를 설명하는 포럼(6월24일자 1면 보도)을 열었다.

인천시 구상대로 사업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도 적정한 ‘용적률 설정’이 관건이다. 노후계획도시는 관련법에 따라 용적률을 1.5배까지 완화 가능하다. 인천시는 최근 기반시설 용량, 향후 인구수, 공공기여 비율 등을 바탕으로 지구별 용적률을 산정했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가 인천시의 산정 기준 등을 검토해 용적률 완화를 최종 승인해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에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적정 용적률을 찾는 것부터가 난제다. 사업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할수록 좋지만, 그렇다고 용적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기반시설(학교, 공원, 상·하수도 등) 부족에 따른 정주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 노후계획도시는 현재 인구수로도 대부분 기반시설 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거나 초과했다. 도시 재정비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경우 안 그래도 부족한 기반시설을 더 늘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부지·예산 확보 등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미 연수지구(5만2천835세대)는 도시공원·연수배수지·중학교가 부족하다. 구월지구(9천45세대)는 고등학교가 부족하고 계산지구(1만8천958세대)는 도시공원과 초등학교가 있어야 한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산정한 부서(주거정비과)와, 공원조성과·하수과 등 각 기반시설을 맡고 있는 인천시 다른 부서와의 협의도 마무리돼야 한다. 해당 부서가 시설을 더 조성할 계획이 없다면 주거정비과가 마련한 기반시설 확충 방안은 추진되기 어렵다. 주거정비과는 국토부에 본격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용적률 완화 승인을 신청하기 전 담당 부서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자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기반시설 확충 여건을 고려해 (용적률 부분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반시설을 늘리기 위한 부지나 예산에 대한 조율도 이뤄져야 한다”며 “국토부와 수시로 협의 중이다. 조금 더 맞춰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