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력 생산지 인근 전기요금을 낮추는 ‘지산지소’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도시 인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앞으로는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부담하는 시스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전력 생산지 요금을 낮게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반도체 업계는 대규모 시설 투자에 앞서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처 관계자와 토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지산지소 방침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이 생산비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투자·개발을)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도시 인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산지소를 강조한 것은 반길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기조와 함께 언급되면 결코 단순치 않다. 생산지와 소비지, 전력자급률을 판단하는 권역을 어떤 단위로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인천 전기요금이 크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천 전력자급률은 191.5%로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거의 두 배다.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다. 반면 경기는 62.06%(12위), 서울은 11.55%(15위)로 바닥권이다. → 표 참조

2023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유도하는 ‘당근’이자 ‘채찍’이 차등 전기요금제다. 전력 생산지에는 보상을, 소비지에는 부담을 주면서 발전 설비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설계된 법안이다.

논의 과정에서 차등 기준에 대한 정부 구상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되며 지역 간 논란을 키웠다. 차등 지역 단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으로 나누는 구상이었는데, 인천 입장에서는 전력 자급률이 낮은 경기·서울과 묶이는 것이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해 법안을 발의하고 대응 중이다. 이용우(민·서구을) 의원은 지난달 15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는 등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게 하는 내용이다.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이 수도권으로 묶여 요금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막는 목적으로 법안이 마련됐다. 앞서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김교흥(민·서구갑) 의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타 지역 국회의원 반발에 부딪혀 아직 계류 중이다.

이용우 의원은 “인천시가 수도권에 묶이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차원의 법안을 발의했다. 뜨거운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가 본격화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면서도 “소관 상임위에 속해 있는 만큼, 인천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