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피감기관 국정감사가 유아 무상교육비 감액과 학교폭력 전담 인력 공백, 급식 파업 장기화, 의대 정원 복귀 영향 등 지역 교육·의료 전반을 두루 아우르며 진행됐다.

교육위는 23일 오후 충북대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남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일부 삭감했다며 "정부가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8000억 원을 증액했는데, 충남은 자체 지원금 21만 3000원 중 4만 원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정부가 지원한 11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여기에 자체 재원 17만 3000원을 더해 월 28만 3000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문 의원은 "국가가 11만 원을 더 얹어주라는 취지였는데 기존 예산을 깎아 쓰면 조삼모사"라고 질타했다.

세종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건수가 급증했는데도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범산 세종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개인 사정으로 변호사가 사직한 뒤 5차례 채용을 시도했으나 지원이 없어 직급 조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충청권 시도교육청의 낮은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율을 문제 삼았다. 진 의원은 "4개 교육청이 모두 전국 평균(56.6%)에 한참 못 미치고, 특히 충남은 20% 수준으로 최하위"이라며 "국감 종료 전까지 개선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골프·만찬 접대 의혹'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됐다. 윤 교육감은 지난 5월 건설사 대표인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과 골프 모임을 가진 뒤 100만 원대 비용을 윤 회장이 전액 결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관급공사 수주업체 대표와의 골프 모임에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직 기강 확립을 촉구했다. 이에 윤 교육감은 "앞으로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답했다.

대전 둔산여고 급식 파업 장기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묻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중식은 정상 운영 중이며, 석식 중지는 학부모 의견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유지 중"이라며 "노조와 협의해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설 교육감을 둘러싼 이념 공방이 장시간 이어지며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안전 대책이나 충남 아산 중학교 교사 사망으로 드러난 교원 업무 과중 문제 등 핵심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오전 진행된 충남대·충북대·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 국감에선 의대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따른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내부 갈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일부 학생들이 복귀 의대생을 '감귤'이라 부르며 '복귀하면 열외시키겠다'는 등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과도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상화 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용인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전제로 추진된 충북대 해부학 실험실 신축이 무산된 점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당시에는 당장 이뤄질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안됐다"며 "총장이 학교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의대 증원 추진 발언은 다소 욕심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수습 단계인 만큼 학생과 교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 국감에선 대전세무서 추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북대전세무서의 세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추가적인 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