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연말 사천 지역에 5000만원 규모의 공연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해 특정 업체 몰아주기와 행정 부실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사업 추진 배경에 특정 도의원의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사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 감사에 나선 국민의힘 박진현 도의원은 관내 3개 학교에서 시행된 국악창극뮤지컬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2차 추경 때 의회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통과하면서 분명히 특정업체 독식을 경고하고, 다양한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했음에도 결국 한 업체가 3개 공연을 독식했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행정행위이자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고문에는 공연 시간이 1회 90분으로 돼 있는데 결과 보고서에는 1회 60분으로 적혀 있었고, 결산 내용도 없다”며 “1회 60분 공연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계약 내용과 다른 공연이 이뤄졌다면 예산 환수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사천교육지원청은 특정 도의원이 예산에 관여하면서 연말에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 교육현장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사천교육장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당시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요구한 사업이 아니었는데, 특정 의원을 통해 예산을 배정받아 예결위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다. 당시 저는 이 자리에 없었지만, 옆에서 지켜볼 때 경남교육청 담당 과도 지원청도 안타까웠다. 바쁜 연말에 예산이 급하게 내려오면서 빨리 집행해야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앞으로도 의원 한 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행할 거냐”고 질의했고, 배 교육장은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1월 도교육청 2차 추경에 편성된 사천교육지원청 예술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으로, 당시 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는 “사천 지역 학생들이 사천학생뮤지컬단을 11년 정도 운영하고 있기에 학생들에게 좀 더 문화적이며 예술 감수성 향상, 그리고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감 이런 것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특색 예술 공연 활동사업”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사천·남해교육지원청 대상 감사에서는 폐교 활용사업의 운영 실태와 과도한 행정조치 문제, 삼천포학생체육관의 대관·운영 비활성화 문제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가 지적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창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한 4개의 교육지원청과 2개 직속기관에 대해, 11일부터 17일까지 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