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42억원(국비 140억원·도비 102억원)을 투입하는 스마트팜 사업이 ‘뒷북 행정’이 될 우려가 제기됐다.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해 작물과 가축 생육환경을 원격으로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2027년 12월까지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 4만㎡ 부지에 건립한다. 청년농의 임대 자격은 전북 김제·전남 고흥·경북 상주·경남 밀양 4곳의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 20개월 동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농업기술원은 제주 청년농들의 교육을 위해 37억원을 투입, ‘제주 스마트팜교육센터’를 2027년 7월 개소할 예정이다.

제주교육센터가 오픈하는 2027년 7월에 교육을 받으면 사업을 시작하는 그해 12월에는 교육과정이 6개월에 불과해 20개월을 채우지 못한다. 결국, 청년농들은 타 지역에서 20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제주교육센터의 교육은 현재까지 농림부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수를 해도 창업보육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스마트팜은 기후위기 대응, 청년농 육성, 경영규모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청년농의 자격요건인 교육이수에 대한 준비가 늦어지면서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교육센터는 농림부 지침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보육센터가 아님에도 사업을 진행해 청년농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4년 공모 선정으로 국비 반영이 늦었고, 지방비는 올해 8월 추경에서 확보해 설계기간과 업체 선정이 지연됐다”며 “2027년 말에는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제주교육센터의 교육과정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권 의원은 “스마트팜 시설 창업보육은 당해 연도 교육 이수자를 임대 1순위로 선정하면서 제주 청년농들은 타 지역에서 20개월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2027년 12월까지 지역특화 임대형 사업이 완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2회 추경에서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지만, 설계기간과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서 내년도 사업비 73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2027년에 전체 사업비의 80%를 확보해 그해 연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봉성리 국공유지에 온실(4만512㎡)과 기반시설(10만1246㎡)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제주형 임대형 스마트팜’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 8개 팀을 선발해 레드향과 망고 등 제주를 대표하는 고부가가치 특산작물을 스마트팜을 통해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청년 농업인이 첫 입주 시 기본 3년 임대 후 평가를 거쳐 1년씩 총 3회를 연장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을 꿈꾸는 청년농들은 최대 6년 동안 스마트팜 영농기술을 익히고, 수익을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