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입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8일 "전 세계적인 원유 수급 비상 상황 속에서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원유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방문하고 돌아온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UAE 측이)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원유 공급에서 최우선(No.1 Priority)'이라고 분명히 약속해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실장은 "언제든 UAE를 통해 원유를 긴급 구매하도록 합의했다"며 "이에 총 1천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UAE 국적 선박 3척으로 600만 배럴을 공급하고 한국 국적 선박 6척으로 1천200만 배럴을 공급할 계획으로, 앞서 공급받은 600만 배럴을 더하면 총 2천400만 배럴을 UAE에서 긴급 도입하게 됐다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양국 간 원유수급 대체 공급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적·점진적 개헌 준비를 주문하면서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 전문 수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야당을 포함한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5·18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도 부마항쟁으로 이어진 3·15 정신을 강조하며 이후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다양한 계기들을 통합했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피해자 접근 알림과 경찰 자동 통보가 이뤄지는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3월17일자 1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 관할 시도경찰청이 스토킹 사건에서 해당 조치를 신청한 비율이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3의2)’ 신청 비율은 전체 스토킹 검거 건수 대비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지난 2024년 스토킹으로 검거된 인원은 886명인데, 경찰은 이 중에서 8명(0.9%)에 대해서만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검거 인원 1천206명 중 22명(1.8%)에 대해서만 신청했다. 이는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신청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의 잠정조치 4호 신청 건수는 2024년 63명(7.3%), 2025년 133명(11%)으로, 전자발찌 부착 조치보다 7배 가량 높은 수치다. 전자발찌 부착 잠정조치는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해 피해자 반경 2㎞ 이내로 접근할 경
이재명 대통령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고 원인 등 조사 기관에 조사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언급을 계기로 유족 측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현장 재조사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 국무조정실 소속 사조위 등 수 차례나 조사 주체를 바꿔 가며 1년 3개월 넘게 이어진 사고 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이번에는 제대로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와 관련,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시신 수습조차도 제대로 안 해서 쓰레기봉투 비슷한 데에 같이 모아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참사 원인 조사는 12단계 항공사고 조사 단계 중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조사를 맡은 사조위는 지난달 28일자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라 국토부에서 국무조정실 산하 독립 조사 기구로 이관되면서 조사 일정이 다소 늦춰지기도 했다. 국토부와 사조위는 참사 초기 수습 당시 무안공항 공항소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개헌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을 개헌 의제로 꼽으며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위대한 국민들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개헌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에 군사적 참여를 요구한 배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 이후 취재진과 만나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상황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호주 등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가 40년간 보호해왔는데, 아주 사소한 일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가"라면서도 "우리에게는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했다. 특히 한국 등 주요 동맹국들에 군함을 보내달라 요청한 것에 대해선 "동맹국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부러 요청하는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라며 일종의 '충성심 테스트'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을 직접 언급하며 이란이 통행을 봉쇄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SNS 메시지를 통해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을 '교통 정리'했는데, 이제 다시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내 부동산 가격 구조가 지역별로 상반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주택시장의 주요 특징 및 향후 여건 점검’에 따르면 전북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2020년 7월~2022년 12월까지는 상승기였으나, 2023년 1월~2024년 5월부터는 하락기로 돌아섰다. 이후 지난해 말(2025년 12월)까지 회복기를 보이고 있다. 상승기 주택가격은 월평균 3.5% 올랐으며, 하락기에는 2.4% 하락했다. 회복기에는 월평균 0.4% 주택매매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북지역 부동산은 △낮은 주택가격 변동성 △권역 간 주택수급 불균형 심화 △인접 지자체로의 주요 수요 이전 등의 특징을 보였다. 전북의 주택매매가격 변동성은 타 지역 대비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높은 실거주 수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역 내 권역별로 살펴볼 때 전주권은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했다. 반면 군산·익산은 공급이 많아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고 있다. 보고서는 전북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인구)가 충청권 등으로 순유출되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등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향후 전북지역 부동산 가격에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1700~1800년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성(城) 일부가 발견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시 이도1동 오현단 맞은편 제주성지 석축 긴급 복구공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제주성 원형 일부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성곽은 전체 84m 구간 중 가운데 있는 5m 길이의 여장 시설이다. 여장은 성벽 위에서 병사들이 몸을 숨기며 활과 총을 쏘던 담장 형태의 방어시설이다. 절벽 아래 여장 시설이 확인되면서 제주성 방어 체계의 실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됐다. 제주성의 여장 시설은 그동안 사진 자료만 남았지만 실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발견은 제주성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며 “학술적 연구와 보존을 통해 제주성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마중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주성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408년(태종 8)이다. “큰 비가 내려 제주성에 물이 들어와 관아와 민가가 잠기고 곡식의 절반이 침수됐다”고 기록됐고, 보수한 기록이 나오면서 그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성이 오늘날의 성곽 형태를 갖추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검찰 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개입' 등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기자 회견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다시 나오는 가운데 잡힌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연이틀 열린 초선 의원 만찬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관련해 '질서 있는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전날에는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강경론을 쟁점별로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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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5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