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제안한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빠지면서 수도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데 이어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관련 내용이 제외되자 '반쪽 개헌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장은 최근 개헌 논의의 우선 과제로 '불법 계엄 방지'와 '5·18 정신', '지역균형발전'의 헌법 명문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당초 검토됐던 '행정수도 명문화'가 최종 제안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 영향을 고려해 해당 내용이 빠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개헌 논의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선언을 넘어 제도적 마침표를 찍어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헌 논의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 의장 측은 행정수도 명문화 포함 여부를 검토했지만 논쟁적인 사안인데다 논의 시한이 촉박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의제를 포함시켰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헌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자"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헌과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확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민투표 등 절차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특별법을 통한 추진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한 명문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관습헌법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내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정치권 결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우원식 의장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에 요청한 가운데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가 다시 포함될지 정치권의 선택이 주목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개헌안에 행정수도가 빠진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논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