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함양군 마천면 야산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 울산에서 90여 차례 불을 질렀던,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연쇄 방화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6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북과 함양 일대 야산에서 3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건 방화를 저지른 연쇄 방화범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울산경찰은 A 씨를 잡기 위해 199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3억 원까지 현상금을 올렸다. A 씨는 2011년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어 2021년 출소 직후에 함양군으로 이사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함양 대형산불을 발생시킨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용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산불 뉴스를 보면 희열이 느껴져 방화 욕구를 참을 수 없었다”고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3일 A 씨를 긴급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램 수요가 몰리면서 PC방 업계의 장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용자 감소로 업황이 위축된 상황에서 핵심 부품 가격까지 오르자 폐업 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도내 성인·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를 제외한 일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폐업 수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698개를 정점으로 이후 매년 300~400개 수준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110개로 줄었다. 같은 기간 개업 수는 대체로 연 60~70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71개로 개업수가 폐업수를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 코로나19 시기 급증했던 폐업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회복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도내 PC방 폐업 수는 14개인 반면 신규 창업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는 모바일 게임 확산과 이용자 감소로 PC방 수요 기반이 예전만 못한 데다 최근에는 장비 교체 비용까지 급등하며 신규 창업과 리모델링, 사양 업그레이드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PC 핵심 부품 가격
농·축·수협 조합장, 이사 등 임원 선거철마다 금품을 건네고, 받고, 눈감아주는 행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광주농협 이사 선거과정 비리 의혹<광주일보 3월 13일 6면>뿐 아니라 지역에서 농·축·수협 조합장이나 이사를 하려면 금품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10년 전인 지난 2015년 조합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바꾼 취지마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3년 3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장성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1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해 4월 징역 1년 선고를 확정했다. 진도농협 조합장 B씨도 조합원 마을 이장에게 “밥값하고 각시 맛난 것 사주라”며 현금 30만 원을 건넸다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파기환송심 심리를 받고 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벌금 400만원 선고를 받았다. 위탁선거법상 금품 제공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제안한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가 빠지면서 수도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수도 개헌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데 이어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관련 내용이 제외되자 '반쪽 개헌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장은 최근 개헌 논의의 우선 과제로 '불법 계엄 방지'와 '5·18 정신', '지역균형발전'의 헌법 명문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당초 검토됐던 '행정수도 명문화'가 최종 제안에서 제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 영향을 고려해 해당 내용이 빠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개헌 논의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선언을 넘어 제도적 마침표를 찍어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헌 논의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국 등을 재차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군이 수만 명 단위로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 등을 콕집어 파병 결단을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000명에서 5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국의 미군 주둔 규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주일미군은 5만 명이지만, 주한미군은 2만8500명에 불과하다. 주독미군은 3만50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며 압박 공세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는 또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곧 이름이 발표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 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날 오전 9시 검찰 개혁
완주군이 인구 10만 명 돌파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와 업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청사 신축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완주군청은 공간 협소로 인해 관광체육과, 문화역사과 등 일부 부서가 공간 부족으로 복합문화지구 시설을 활용하는 등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 군 기록관의 수장률이 87%에 육박하고 미술품 등 약 4,600여 점의 향토 자료를 보존할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 10만 명을 넘어설 경우 공유재산법상 청사 기준 면적이 기존 9,406㎡에서 1만1,829㎡로 약 2,423㎡ 증가하게 되면서 증설 여유가 생긴 것도 제2청사 신설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됐다. 신축되는 제2청사는 총사업비 262억원을 들여 연면적 5,400㎡(약 1,636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현 청사와 연결해 업무공간과 주민편의시설, 기록전시관 등을 포함한 복합 행정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무실·회의실·문서고 등 업무공간 2,100㎡를 비롯해 세미나실·프로그램실 등 문화공간 660㎡, 전시실 및 수장시설 등 기록전시 기능 1,840㎡가 계획됐다. 공용공간을 포함한 총 연면적은 5,400㎡ 규모다. 올 연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이 거주지 내에서 응급·분만·외상은 물론, 고난도 중증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성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1차(의원·보건소)·2차(병원·종합병원) 의료체계 강화와 3차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1차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민이 거주지 인근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달빛어린이병원 4개소 운영, 서귀포시 공공협력의원 운영, 48개 보건진료소 원격협진 사업 등을 통해 도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2차 의료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도내 6개 종합병원 모두 입원·수술·응급 등 중증도 이상 진료를 담당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지방의료원도 시설·장비 현대화에 집중하며 공공의료 인프라를 빠르게 갖추고 있다. 제주의료원은 지난 2월 인공신장실 15병상을 설치했고, 서귀포의료원은 지난해 4월 119병상을 갖춘 신관을 준공했다. 오는 5월에는 서귀포의료원 옥상에 헬리포트 준공을 앞두고 있다. 완공 시 헬기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육군과 해병대에서 18개월을 보낸 사람은 18개월 전체를
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을 허용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업의 직접 소유와 분양 허용으로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 동력이 될 전망이다. 경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발의한 법안이자 이재명 정부의 경남공약 사항인 법안은 12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은 지난해 6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앞서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도 같은 해 4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그동안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었던 자유무역지역 내 부지를 기업이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확보 방식이 유연해짐에 따라 대규모 설비 투자와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마산 등 주요 자유무역지역에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으며,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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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8일 15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