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절대 기준 획정안 24년간 생활권 무시 5번 재조정
`인제' `영월-평창' `홍천-횡성' 여기저기 찢어 묶이는 수난
투표율 저조 전국 평균보다 떨어져… 지역 대표성에 의구심

강원도는 1996년 15대부터 2020년 4·15 총선까지 24년 동안 선거구가 다섯 번 재조정됐다. 18개 시·군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지역 정서와 생활권을 무시당하며 여기저기 쪼개지고 붙여지는 수모를 당했다. 특히 20대와 이번 21대 선거에서는 선거일 40여일을 앞두고 급하게 선거구가 획정돼 유권자가 철저히 외면당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권리를 상실당한 강원도민들이 지난 24년간 얼마나 수난과 모욕을 당했는지 역대 선거구 획정을 통해 살펴본다.

■어떻게 변화했나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현 선거구 획정 방식으로 강원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에서부터 24년 동안 다섯 번 변했다. 특히 15대 당시 춘천, 원주, 강릉이 각각 갑·을로 구분돼 전체가 13석이었지만 2000년 16대 선거에서 9석으로 줄면서 큰 변화가 일었다. 일부 군 단위 지자체는 선거 때마다 여기저기 붙여지며 `대의 정치' 의미가 사라졌다. 인제군 입장에서 보면 15·16대에 속초-고성-양양과 붙어 있다가 17대에 철원-화천-양구와 하나로 묶이더니 21대에서는 다시 속초-인제-고성-양양으로 돌아왔다. 15·16대에서 하나의 선거구였던 영월-평창은 17~20대까지 태백-정선과 묶여 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동해-삼척과 붙었다. 홍천-횡성도 마찬가지다. 15대부터 19대까지 20년동안 하나로 묶였으나 지난 선거에서 각각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으로 찢어지더니 이번 선거에선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재편성됐다.

■지역대표성 훼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구가 재획정되는 현 시스템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볼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분위기는 총선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자칫 투표율 저조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 강원도 총선 투표율은 1996년 15대 69.3%, 16대 62.9% 등 60% 선을 지켰지만 17대 59.7%로 떨어지더니 18대 51.5%까지 하락했다. 19대에서 55.7%, 20대에서 57.7%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대 전국 평균 58%보다는 떨어진다. 지방선거·대통령 선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떨어진 투표율은 주민들의 낮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주자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바뀐 경기장에 해당 선거구에 대한 비전 제시도 힘들어지며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4년 뒤 방안은

향후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강원도는 인구수를 중심에 둔 획정안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총선에서도 선거구가 재획정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편차 기준의 준수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地勢), 도로, 교통 등의 비(非)인구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 돼 있다.

김원동 강원대 교수는 “각 정당이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제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강원도 정치권이 공청회, 토론회 등의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4년뒤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