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남지역 입원·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예산이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1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개편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서 도내 생활지원비 156억6000만원이 마련됐지만 확진자 폭증에 따라 지원비를 지급하는 시·군은 지난 1월부터 점차 예산이 바닥났고, 지원비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또한 지체되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도 33.3%, 시·군 16.7%)로 분담한다.

생활지원비 지원 지침상 도민 1명이 일주일간 격리되면 24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현재 경남도의 예산 156억원은 6만5000여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다. 경남에서는 닷새째 하루 2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도내 시·군은 경남도로부터 지급 받은 예산을 일찍이 소진하거나 소진을 앞둔 가운데, 별도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 신청자에게 생활지원비를 배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립전예산이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말한다.

도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창원시는 지난 14일 올해 생활지원비 예산 30억7000만원을 모두 소진했고, 별도로 103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생활지원비 지급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김해시(편성 예산 26억원), 거제시(20억원), 사천시(5억6000만원), 하동군(1억9000만원) 등 지자체는 편성된 예산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산시는 20억원 중 19억8000만원에 대한 지급을 마쳤고, 진주시도 20억원 중 10억원을 지급했지만 1월 말까지 신청된 건이 처리되면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 통영시는 10억원 중 8억7000만원, 밀양시는 6억8000만원 중 4억5200만원, 합천군은 1억원 중 7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일부 시·군에서는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는 생활지원비에 매칭하는 시·군비의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일 생활지원비 지급과 관련해 문의전화도 수십통 이어지는 등 행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군 차원에서 해결할 예산 규모가 아니다 보니 결국 국·도비 지원을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경남도는 이달 진행될 1차 추경에서 생활지원비 당초 예산을 1160억원(국비·지방비) 상당까지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남도는 앞서 2020년 7419건에 대해 55억200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했고, 2021년에는 7만3527건에 대해 693억1200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했다. 추경이 이뤄질 경우 빠르면 이달 말 각 지자체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또한 16일부터 생활지원비 지급 방식을 기존 차등지급제에서 정액제로 개편해 재정 부담 완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인원에 따라 하루 3만4910원에서 12만6690원씩 최대 14일분(최대 177만37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유급휴가 처리된 직장인과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 확보는 물론 지급 과정에서의 행정적 피로도가 상당히 컸다”며 “추경이 이루어지면 개편된 시스템에 맞춰 보다 신속하게 대상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