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라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는 해상운송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에 반영된 제주물류에 대한 지원근거를 기반으로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과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용역’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육지부는 국가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투자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부산권 등 5대 권역 국가물류기간망과 국가광역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물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상운송에 따른 추가 비용 지출 등의 문제를 떠안고 있다.

도민과 지역기업은 해상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고 생산품 등 물량 조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제주지역은 국가물류기간망에 연계돼 있지 않고, 법령상 도서지역에도 속하지 않아 사실상 국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다.

지난해 7월 수립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처음으로 지원 근거가 반영되면서 제주도는 용역을 시행하게 됐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안해운선사는 국내항을 오가는 선박 회사로, 대중교통과 같이 준공영제, (부분)공영제, 완전공영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공적 기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후 연안해운선사를 운영하기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등도 논의된다.

과업 범위에는 도내 주요 생산품과 소비품 현황과 도내·외로 반출·입되고 있는 세부 품목별 물동량, 주요 물류 인프라 현황,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 현황 등 실태 조사가 포함됐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와 물류체계, 물류여건 변화, 제도적 요인 등 문제점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연안해운산업 현황과 제주항과 타 시·도의 연연해운선사 운영·경영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근거로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에 대한 개념 정의와 도입 범위를 검토해 연안해상운송비 지원 모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모델이 개발되면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제주물류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물류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제도적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가 해상교통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갖고 내륙 물류기지로 이어지는 물류 서비스의 공적 기능을 제도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고 10개월 간 진행된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