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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尹대통령 "노동·복지·원전…무너진 국가 시스템 정상화 해야"

23일 용산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원전 황폐화·불법 집회 방치" 前정부 이념 매몰 강한 비판
"정의롭고 책임있는 韓 리더십 G7서 바라보는 시각 달라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던 중 노동, 복지, 원전 등과 관련해 전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 전반을 재정비해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념과 정치 논리에 매몰된 정책과 시스템으로는 혁신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여 있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하기만 하면 원자력은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그린 에너지다. 이념이나 정치 논리가 시장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며 "탈이념과 탈정치, 과학 기반화가 바로 정상화다. 정상화가 돼야 활력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1박 2일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사뭇 달라졌음을 실감했다"며 "한국의 정의롭고 책임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 기간 중 ▷북한 핵·미사일 위협 차단·억지 등 안보 ▷공급망 안정·핵심광물 확보 등 경제 ▷식량·보건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책임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내 과감히 뛰어들어 달라"며 "정부도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더 과감하게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해 세계시장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엔 중소기업 유관단체, 중소기업 유공자, 9대 대기업 총수 등 500여명이 참석했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