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협회연맹의 사무총장 A씨는 지난해 국내·외 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사업을 한다며 출장비 1천344만원을 받았는데, 2건은 개인 해외여행, 1건은 허위출장으로 드러났다. 또 2020~22년 기념품 및 각종 자료를 만들겠다며 1천937만원을 받아놓고는 제작하지 않거나 집행 근거도 없이 200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사단법인 협회는 지난 2020~21년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협회장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고,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중국 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로 1천500만원을 유용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 사실 조사를 걸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정부가 부처별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허위수령 등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브리핑을 갖고 "올 1월부터 4개월 간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천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천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
적발된 부정·비리행위 형태는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천260만원을 받고선 '윤석열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강의를 편성하는가 하면 윤석열정권 퇴진운동 내용의 강의 등에 강사비를 부당 지급했다. 또 강의원고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규정상 지급한도를 3배 가까이 초과하는 원고료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시민단체는 강의실, PC 설비, 상근직원 등이 없어 보조금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놓고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이사장인 학원의 시설, 기자재를 단체 소유로 허위기재해 일자리사업 보조금 3천110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45건, 1천8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주류 구입이나 유흥업소 등 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 및 주말·심야 시간대에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취업자·창업자 또는 다른 일자리지원금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 조작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일자리지원금을 지급한 부정 집행도 다수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 대해선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선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한정된 기간, 부처 인력 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보조금 전체가 아닌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진행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감사 대상도 전체 민간 단체 2만5천여개의 절반 정도다.
이관섭 수석은 "각 부처가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어 수사나 감사 의뢰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뿐 아니라,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많다"며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