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부족을 위해 투입되는 계절근로자의 외국인 등록기간이 최대 3개월 이상 걸려 적기 영농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만 담당하는 외국인 등록절차 권한을 각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와 도내 시·군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168명이다. 2022년 3,949명, 2023년 6,800명, 2024년 7,453명에 이어 역대 최다 인원이 농가에 투입된다.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근로자들이 입국,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입국한 이후에도 외국인 등록절차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외국인 등록절차는 대체로 하이코리아 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이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 하루 등록 가능인원이 1개 사무소당 하루 평균 30~35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에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춘천·원주·홍천·횡성·영월·평창·화천·양구·인제, 경기 가평 포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강릉·동해·삼척·태백·정선), 속초출장소(속초·양양·고성) 등 3곳에 불과하다. 산술적으
‘경기지역화폐’가 2019년 경기도 전역에 정착한 지 어언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름 그대로 발행된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사용 장소를 한정해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청년 기본소득 등 갖가지 공공 정책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며 도민들에게 친숙함을 쌓았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민생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경기도에서만 발행액이 연간 5천억원대에서 많게는 5조원 가량에 이를 만큼 급성장했지만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새 정치권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정작 본질은 주목받지 못했다. 과연 지역화폐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말 본 취지대로 골목 상권과 민생 모두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지, 숱한 논란에도 왜 지역화폐는 성장세를 거듭하는지 진단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경인일보는 모두 5편에 걸쳐 경기지역화폐 5년간의 성장사를 되짚으며 그 가치와 의미, 논란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핀다. 명암을 모두 조명해 향후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 편집자 주·그래프 참조·관련기사 3면 4조4천117억원. 지난 한 해 경기지역화폐가 발행된 규모다. 수원시 1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지 52일만에 석방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 법원 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석방 지휘=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오후 5시19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알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결정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발표 직후 경호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와 이날 오후 6시15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52일 만의 복귀다. 검찰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 등을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다가오는 탄핵 심판 선고··· 尹 석방 영향에 촉각=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한데 이어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당초 법조계는 오는 14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3월6일자 1면 보도)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된다. 경인일보가 그간 단독·연속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인데, 한국도로공사(도공)뿐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 등 시공업체 관계자들도 출석이 예정돼 있어 직접 진상들에 대해 입을 열지 이목이 쏠린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 및 질의를 진행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따라 시기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자리에는 해당 고속도로의 발주청이자 감리·감독기관인 도공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관계자들도 출석이 요청된 상태다. 특히 경인일보가 단독 보도한 55m까지 늘린 거더의 안전성은 물론 DR거더 공법이 최다 특정공법에 선정된 과정 및 적정성, 도공의 현장 감독 여부 등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위 소속 위원들은 해당 구간의 설계도면 등 관련한 주요 자료를 도공과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량 공법
속보=플라이강원을 인수한 신생 항공사 파라타항공이 7~8월 양양공항 취항 계획(본보 6일자 7면 보도)을 밝힌 가운데 정부 면허 변경 승인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에서는 수년째 유령공항 상태인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 다변화를 위해 하루빨리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자치도와 파라타항공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존에 플라이강원이 받았던 항공 운송 사업자 면허를 파라타항공으로 상호, 대표 등을 변경하고 새 항공사의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파라타공항의 운항과 양양공항 재취항을 위한 사실상 최종 절차다.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11월 초 국토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변경을 신청했다. 올해 1월 국토부 승인을 받은 후 상반기 중 취항이 목표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예기치 못한 사고로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여파로 국토부 승인이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파라타항공은 이로 인해 해외 항공당국과의 운항 협의를 비롯해 운
조기 대선 가능성 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외연을 넓혀가는 와중에 정작 ‘집안’인 도정(道政)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의 핵심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경기북부 대개발을 총괄해온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가 하면, 도시·주택사업을 이끌어온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도 임기를 10개월 앞당겨 사직해 도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도 요원한 상황이어서, 도 내부에서는 도정 운영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김세용 사장은 5일 GH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조기 사임 결정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지난 2022년 10월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해 말까지다. 10개월을 앞당겨 조기 퇴진하는 것이라, GH는 물론 경기도 안팎에서 배경에 의문이 일었다. 이날 퇴임식에서의 김 사장 발언은 이런 의구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김 사장은 “800일 정도 근무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다. 직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한 것 같아 기쁘다”면서도 “GH 주주는 도청이나 도 공무원이 아닌 도민이다. 경기도의 행동대원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독립성을 갖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2025 강원건설건축박람회가 5일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사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건설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강원건설건축박람회’는 올해로 16회를 맞은 강원지역 유일의 건설·건축자재 종합 전시회다. 강원지역 건설건축 관련 기업제품 및 기술전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도내 우수 업체들과 지자체가 참여해 60개 부스를 가득 채우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5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가 함께 열려 관심을 모았다. 개막 첫 날인 이날 박람회장에는 올해 사업 계획을 파악하고, 도내 우수 신기술을 살펴보기 위해 2,000여명의 관람객이 몰렸다. 개막식에서는 ‘강원지역 건설건축 산업의 도약을 위한 블록 세리머니’가 진행됐다. 내빈들이 무대 위에 설치된 터치버튼을 누르자 ‘미래를 향한 도약의 블록’이 하나씩 쌓였고 도내 건설건축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발전을 기원했다. 또 박람회가 16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 준 최형선 전 도 건설방재국장, 김용곤 대상이앤씨 대표, 원나리
강원지역에 사흘째 폭설이 내리면서 각급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대설에 따른 고립 우려지역과 산간도로 등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사흘간 최대 50cm 이상 적설…내륙에도 많은 눈=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부터 3일 밤 11시까지 최대 50㎝의 폭설에 이어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6.3㎝의 눈이 더 내렸다. 이 기간 적설량은 홍천 구령령 16.3㎝, 강릉 닭목재 14.0㎝, 인제 조침령 13.4㎝, 삼척 도계 12.9㎝, 정선 임계 10.1㎝ 등을 기록했다. 또 인제 9.8㎝, 춘천 8.0㎝, 화천 7.4㎝, 원주 7.2㎝ 등 내륙에도 단시간 눈이 쏟아졌다. ■학교 개학 연기·국립공원·도로 통제=이번 눈으로 삼척 도계고, 태백 삼성초·태서초·황지초·황지중앙초·세연중, 홍천초 등 7개 학교의 개학이 연기됐다. 또 삼척과 태백의 11개 학교의 등교시간이 조정됐다.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태백산 등 주요 국립공원 지점 72곳은 통행이 제한됐으며 강릉 안반데기길, 삼척 정거리재, 고성 거진뒷장해안도로와 고성 대진리~마달리간
법무부의 구제대책으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이 체류자격을 얻어도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부모를 둔 제시(19)는 지난 2022년 체류자격을 얻은 후에야 ‘경기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두천시에서 열리는 육상대회(200·800m)에서 내리 1등을 해 ‘도대회’ 참가 자격이 충분했음에도, 미등록 상태에선 서류 마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축구선수를 꿈꾸는 제시에게 법무부의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제도는 꿈을 밀고 나가 볼 기회였다. 체류자격이 생긴 후 파주시의 다른 학교 축구부와 벌이는 주말리그에 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는 고민이 깊다. 축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축구팀이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데, 기존의 임시체류자격 비자(D-4)를 대학 입학을 위한 유학비자(D-2)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정능력(약 2천만원)을 통장 잔고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태어나보니 한국이었고 지금까지 먹고 자는 모든 생활을 한국인처럼 했다”며 “그냥 나의 나라처럼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은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에 오랜 기간 살아온 이주 아동들이 대
3·1절 연휴 강원도에서 최대 50㎝ 이상 폭설이 내리면서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강원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인명·재산피해 예방에 나섰다. 특히 4일 각급 학교의 개학식과 입학식이 열리는 점을 감안해 교통혼잡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제설·제빙작업을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고성 향로봉 적설량 50㎝=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부터 3일 오전 10시까지 고성 향로봉 50.0㎝, 인제 미시령 44.1㎝, 펑창 진부령 35㎝, 홍천 구룡령 31.3㎝, 속초 설악동 30.1㎝, 평창 대관령 25㎝ 등의 눈이 내렸다. 해안에는 고성 간성 20.6㎝, 속초 18.7㎝, 강릉 18.3㎝ 등의 눈이 쌓였고, 내륙에서는 화천 21.9㎝, 양구 19.9㎝, 철원 12.7㎝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강원지역 대설특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다. 폭설로 설악산, 치악산, 태백산 등 도내 국립공원 70곳의 탐방이 전면 통제됐으며 동해안 해안도로 5곳도 통행이 제한됐다. ■가뭄에 단비=이번 대설은 심각한 겨울가뭄으로 애태우던 영동지역에는 '단비'가 됐다. 이번 겨울 영동 도심지역에 눈다운 눈이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릉, 속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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