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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기대 효과 '주목'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 해소…고용유발·지역경제 활성화·균형발전 기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건립비 127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위치, 기대효과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사무처가 건립·이전 계획안을 확정하면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거쳐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고 이후 국제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 계획을 검토 중인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TF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의 전체 부지는 총 61만 6000㎡로 현 여의도 국회 부지 면적(33만㎡)의 2배에 가깝다. 또 위치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땅으로 남쪽은 금강과 닿게 된다. 전월산을 등지고 왼쪽은 금강, 오른쪽은 정부세종청사를 둔다.

이전 대상은 정부세종청사의 부처와 관련 있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이 거론된다. 이에 상임위 회의실과 위원장실을 비롯해 국회사무처 등의 지원기관, 부대시설 등이 들어선다. 건설비용은 토지매입비 5194억 원과 공사비 8218억 원 등 1조 426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상임위 전체가 이전할 경우 사업비는 1조 7180억으로 늘어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사업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구원이 계산한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전국 7550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442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48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국회-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2조 8000억-4조 8800억)이 해소되고, 연간 67억 규모의 정부 세종청사소속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연관 산업 종사자의 비수도권 유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이전비용 대비 최소 6-7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직접 이전뿐만 아니라 평일 하루 1500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민원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수도권 민간기관의 지방이전을 촉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가 확보된 만큼 조속히 설계·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