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주)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5328가구 규모 고층 아파트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 용도 변경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부영 측이 얻게 될 개발이익이 최소 5000억원”이라며 “기대 이익의 최소 절반은 지역사회에 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 판단이 나왔다.

도시계획 전문가와 혁신도시 주민들은 부영 측 사업에 대해 “법과 제도를 따져볼 것도 없이 상식으로 봐도 엄청난 특혜”라고 규정하면서 “혁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학급 과밀화, 녹지 감소 등에 따른 주민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또한, 인허가권자인 나주시,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을 향해선 “더는 금력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민 권익 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가칭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익확대촉구 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후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빛가람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익 확대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경실련, 광전노협, 광주전남 혁신도시포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가 공동 주관자로 참여했다.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지리학박사)은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영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부영 측이 추진하는 사업은 애초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없던 것”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부영 측 계획대로 토지 용도 변경과 5328가구의 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아파트 초과 공급 ▲녹지 및 공원 비율 축소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혁신도시는 애초 가구 2만호, 인구 5만명 규모를 갖는 도시로 계획됐다”며 “그러나 부영 측 사업이 추진되면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규모만 보더라도 2만3270가구가 돼 계획 규모를 초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공원·녹지 면적 또한 기존 35.1%에서 24.9%로 축소돼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도시계획학과)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비교, 분석한 결과 부영 측 사업은 한전공대 부지 기증 행위를 참작하더라도 공공기여가 크게 미흡하다고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조 교수는 “광주 민간공원 사업의 경우 전체 공원을 건설사가 매입한 뒤 9.7% 부지에 아파트를 짓고, 90.3%는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는 방식”이라며 “부영골프장의 경우 부지 면적 기준, 공공기여가 광주 민간공원 사업의 59.0%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공대 기부 부지 가격은 2010년 매입 당시 200억원 수준으로 현 시세를 적용하면 800억원”이라며 “그러나 용도지역 변경 만으로 부영 측이 얻는 기대이익은 최소 5000억원이다. 개발이익의 50%는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 등 주민들은 부동산 폭락을 걱정했다.

장재영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토론자로 나서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 추가 공급은 부동산 폭락을 의미한다”며 “아파트 공급 외 다른 방식이 있는지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재형 광주경실련 건축도시위원장(건축사)은 “한전공대 부지의 무상 기부에 대한 반대급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따지지 않더라도 엄청난 특혜”라며 “끌려만 다니는 나주시, 전남도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시민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부영그룹을 향해서는 “돈벌이만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하는 것이 이중근 회장의 경영 철학인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부영주택(주)은 한전공대 부지(40만㎡)로 기증하고 남은 빛가람동 908번지 골프장 잔여지 35만2294㎡에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려고 토지 용도 변경(자연녹지→3종 일반주거지역)을 추진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