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평택·당진 이해관계 각각
지방정부 중심… 자본금 1천억 안돼
국가 주도·항만 통합 공사 출범 '조언'
"지방 분권으로 성공 모범사례 되길"

평택·당진항(이하 평택항)은 지난해 기준 총 화물 처리 실적 순위에서 전국 5위를 기록할 만큼 30여년의 짧은 항만 역사 속에서도 빠른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평택항이 앞선 순위의 항만들과 경쟁하는 동시에 국제 무역항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부산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등은 국가주도형 항만공사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평택항은 관리 주체가 분산돼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이다.

■ 복잡한 평택항 관리주체

부산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등 4개 항만은 항만공사법에 근거한 항만공사를 두고 있다. 해당 공사들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 전반에 결정권을 갖고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대신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4개 항만과 달리 평택항은 관리 주체의 명확한 구심점이 없는 상태다.

경기도, 충청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평택시, 당진시 등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조례로 설립된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기관들이 평택항 관리·운영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지방정부 중심의 추진 체계를 갖고 있어 재정적인 한계도 명확하다. 국가항만공사 가운데 자본금 규모가 가장 작다는 울산항만공사의 자본금이 6천800억원 가량인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자본금은 울산항만공사의 6분의1 수준으로 1천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재정 규모 차이는 다른 항만과의 화물 유치 경쟁 또는 항로 발굴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4개 항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원활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 효율을 이끌어내야 하는 정부는 부산항, 인천항 등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

'평택항 개항 30년사'에 수록된 주요 항만별 투자비(재정·민자 포함) 현황을 보면 2016~2020년 평균 투자비 비중은 부산항이 34%로 가장 높았고 울산항 16.6%, 인천항 11.3%, 평택항 7.7% 순이었다.
 

■ 거버넌스 체계 재정비

이처럼 평택항은 정부의 각종 정책·재정적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평택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계획된 항만시설, 배후단지 개발 등도 재원 문제로 언제든지 지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약점을 보완할 방법으로 '거버넌스 재정비'를 조언하고 있다.

거버넌스 재정비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하나는 부산항, 인천항 등과 같이 국가주도형 항만공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평택항에 대한 정부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평택항을 대상으로 한 단일 항만공사 설립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에서는 독자 항만공사 설립이 어렵다면 다른 항만들과 통합한 국내 5번째 항만공사 출범을 주장하기도 한다.

정현재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결국 평택항이 지금보다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지금 체계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라는 것보다 항만공사를 설립해 정부 관심을 유도하는 게 빠르다"고 설명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지방분권 기조에 발맞춰 평택항 관리 주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평택항 지속발전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지자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관리 주체간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에 항만 개발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구해 평택항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자는 아이디어다. 하지만 평택·당진간 매립지 관할권 다툼 등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하는 주체간 여러 갈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외국 같은 경우는 항만 관리 권한이 지방으로 분권화된 상황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부산항, 인천항처럼 항만공사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지원 혜택을 본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평택항의 경우 지방정부 중심으로 관리해 분권으로 성공한 모범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

글 : 최규원차장, 배재흥, 김태양기자

사진 : 조재현, 김금보, 김도우기자

편집 : 박준영차장, 장주석, 연주훈기자

그래픽 : 박성현, 성옥희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