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지역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됐다”며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에 적극 대응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의 큰 불확실성에 직면했고, 에너지 수급과 경제·산업 분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민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원유, 가스, 나프타 등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책과 수입처 다각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을 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중동 지역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며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전세기·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했다.
나아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 요소가 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느끼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또 “멀리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는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전기 생산지에서 먼 지역엔) 송전 비용을 포함해 요금을 비싸게 제대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산업·에너지 분야에 있어) 과감하게 사고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중 유가가 먼저 오르는 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해서 담합 또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척 경제부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휘발유 가격의 과도한 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오후 긴급 민생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고 시정 조치를 바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동 외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필요 시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그 밖의 실물경제 여파에 대해선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사항이 4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구 총리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20조3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제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