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인천시장의 민선 7기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지역 최대 현안으로 이끄는 가운데 거꾸로 민주당 정치인들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힘을 싣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이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을 가로막는 선봉장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의원 출신 신창현 사장이 '선봉장'
2026년 인천시 쓰레기 대란 우려

신창현 사장은 지난 17일 SL공사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 명의 글을 올려 박남춘 시장에게 "2026년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며 인천 지역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달 13일 SL공사 보도자료(12월 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의도와 달리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신 사장은 환경부의 '2026년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을 연기하자고 했다.

신 사장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동구 소각장 신설, 서구 소각장 증설이 2025년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2026년부터 영흥도 소각재 매립지 운영은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위한 각 시·도의 노력 역시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현재로선 어려운 것 같아, 2026년 직매립 금지법을 강행할 경우 인천시의 쓰레기 대란이 걱정된다"고 했다.

신 사장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자체 매립지 조성, 권역별 소각시설 확충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인천시에 대해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면서, 부족한 소각용량 확충을 위한 광역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SL공사 기능확대 법안 재차 발의
오히려 국힘서 파격적 제안 눈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9월 SL공사의 명칭과 사업 범위·기능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인천 지역사회가 반발하자 한 달 만에 법안을 철회했다. 그러나 법안을 철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례적으로 똑같은 법안을 재차 발의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관리해야 하는 부처인 환경부 한정애 장관도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다.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힘을 싣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의 정점은 이재명 대선 후보다. 올해 8월8일 인천을 방문했던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연장 시사 발언을 했다.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해 파격적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최근 "SL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 이학재 전 국회의원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2015년 4자 협의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합의를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0월7일 인천을 찾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3면(철회 두 달도 안돼… 국회 올라온 '매립지공사 확대' 개정안)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