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환경단체·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도 정부가 27일 영광 한빛원전 등 전국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방사성폐기물) 저장소 신축을 골자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강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4월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시설을 3가지로 정하고 있다. ①임시 보관시설(원전 부지 내 신축) ②중간저장시설 ③영구처분시설이다. 중간·영구 처분시설 부지 선정은 공모로 하되 주민 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중간·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 착수 이후 20년 이내 중간저장시설 확보, 37년 내 영구처분시설 확보라는 구체적 시간표도 제시했다.

문제는 중간 처분장 건설 전까지 폐연료봉 등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을 위한 ‘임시 저장 시설’을 원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원전 부지 내에 신규 설치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원자로에서 타고 남은 폐연료봉 등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내뿜는 탓에 세계 주요국도 완벽한 보관 및 처리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영광 한빛원전의 경우 1986년 8월 한빛 1호기 상업운전 개시 이후 발전소 내 수조(물탱크)에 폐연료봉을 무려 30년 이상 ‘임시 보관’하고 있다.
 

김용국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대외협력팀장(한빛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영광공동행동 전 집행위원장)은 “세계 주요국도 고준위 핵폐기물 보관 및 처리법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역주민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역에 위험을 떠넘겼다”며 “원전 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핵폐기물 보관 및 처리방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정부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