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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연내 확정고시 물 건너간 새만금국제공항, 내우외환에 좌초 위기

환경부 지난 23일 국토부에 새만금국제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
환경부 “아직 국토부에서 보완 요청 회신 안돼.. 검토 예정”
오는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도 차질
건립 시기 늦춰지는 게 문제가 아닌 사업 자체 좌초 우려
전북정치권 꿀 먹은 벙어리, 공항문제에 유독 관심 갖지 않아
가덕도 공항은 들러리 서주고 여당과 정부 입장 대변만
현재는 심상정 대선후보나 환경단체 입장에 언급도 없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첫 단추가 될 기본계획 연내 고시가 환경부의 발목잡기로 물 건너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립시기가 당초보다 늦춰지는 것을 넘어 사업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와 전북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를 볼 때 결코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당초 전북이 목표로 했던 2022년 조기착공, 2026년 개항은커녕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 목표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개항시기를 명시하지 않은데다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와 정의당에 전북정치권의 기가 눌렸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정의당이나 환경단체의 반대에 전북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이 끌려 다닐 경우 해외로 이어지는 ‘하늘 길 개척’이라는 전북도민들의 숙원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 환경부는 지난 23일 새만금국제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번 사태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있었던 만큼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환경부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3일 국토부에 2차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보완 요청 이유는 1차 보완 요청 때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다”면서“규정상 두 차례까지만 보완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보완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보완서를 작성하는 데 통상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며“이후 보완서가 들어오게 되면 절차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되며 이게 언제 완료가 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이와 관련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항 계획 고시가가)늦어지고 있긴 하다”면서“그러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환경 평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략환경평가 이후 바로 이행이 되어야 하는 절차는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북정치권이 유독 국제공항 문제에 '꿀 먹은 벙어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다른 지역 정치권과는 달리 공항문제에 유독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전북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들러리를 서주면서 여당과 정부 입장을 대변했지만, 정작 자기지역 일에 대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나 환경단체 공격에 대한 언급도 없는 현실이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면서 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기한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조기착공, 2026년 개항명시를 촉구하며 “정부의 공항 정책이 흔들리고 대형 국책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기존계획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윤정·엄승현 기자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