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수도권 조성’(이재명)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윤석열) ‘자치분권 실현’(심상정)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 가운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내용이다. 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는 균형발전 내용이 없지만 선거공보에는 포함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한 공약이 없다. 후보들의 10대 공약을 통해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 △남부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투자 촉진,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산업-현안 중심의 5개의 서울(메가시티)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특화발전, 남부권에 산업과 일자리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 조성, 가덕 신공항, 영호남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들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00개의 강소형 다이버시티로 지역균형발전 △지역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300여개 공공기관과 권력기관의 2차 지방 이전 추진 및 지역인재할당제 50% 상향,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없지만 각 가정에 발송할 선거공보에는 ‘균형 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공약을 담았다. 공보에서 윤 후보는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 신산업 벨트 구축 △영호남·동서연결교통망 구축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대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빠져 논란이다. 이와 관련 윤 후보 측은 15일 “선거 공보물에 들어간 약속과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상이한 점이 있으나 공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용도에 적합하게 편집을 한 것일 뿐”이라며 “‘여가부 폐지’와 ‘균형발전’은 모두 주요 공약”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약에서 철회되었다는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 우선 순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확대에 맞춰졌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완전 극복 시점까지 발생한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는 방안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도 제1공약으로 정부의 방역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5년간 150조원의 특별회계를 마련해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도 손실보상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윤 후보는 취임하자마자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각각 밝혔다. 안 후보는 방역패스 적용과 더불어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심 후보는 특별재난연대세 부과와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을 통한 재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들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임대형·분양형 기본주택 140만가구 공급, 윤 후보는 임기 내 수도권 최대 150만가구 등 총 250만가구 이상 공급, 심 후보는 공공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에서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 주택’ 100만가구 등 총 25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경제분야에서 이 후보는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치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고속도로·인프라 구축을 통한 에너지 대전환 등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으며 디지털플랫폼기업 독점방지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 제정,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1호 공약으로 ‘5.5.5 신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5대 초격차기술로 삼성전자 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 5개를 육성하고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정치개혁의 경우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윤 후보는 청와대 해체와 대통령실의 정부서울청사 이전 등을 약속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1일, 전단형 선거공보는 25일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